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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2/26 16:50:13 |
| Name | swear |
| Subject | 작년 합계출산율 0.92명…2년째 OECD서 유일하게 1명 밑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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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29584 출산율도 출산율인데 결혼도 잘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놓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출산율 올리는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은 엄청 들이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결혼-집 마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해결 가능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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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취업할 자신이 없고
취업해도 결혼비용을 마련할 자신이 없고
결혼비용을 마련해도 집값을 장만할 자신이 없고
결혼 집 다 있어도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고
결혼 집 자녀양육 다 하면 내 노후는?
징징대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청년세대 앞에 놓인 가혹한 현실이죠.
취업해도 결혼비용을 마련할 자신이 없고
결혼비용을 마련해도 집값을 장만할 자신이 없고
결혼 집 다 있어도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고
결혼 집 자녀양육 다 하면 내 노후는?
징징대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청년세대 앞에 놓인 가혹한 현실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구린 것과는 별개로 전 세계 부동산이 다 올랐기 때문에 한국경제 폭망하는 경우 같은거 제외하면 딱히 어쩔 도리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도 경제 성장 추세와 비슷하게 완만하게 오르는 게 자연스럽죠
문제는 한국은 거시경기는 침체중인데 서울만 폭등하는 스프레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풍선효과로 지방 광역시도 오르긴 하는군요)
정책들은 서울을 폭등 못시켜서 안달난 정책들이고요
문제는 한국은 거시경기는 침체중인데 서울만 폭등하는 스프레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풍선효과로 지방 광역시도 오르긴 하는군요)
정책들은 서울을 폭등 못시켜서 안달난 정책들이고요
아뇨, 주요 선진국 모두 경제 성장 추세와 무관하게(그 이상으로) 메가폴리스들은 폭등하고 있는게 지난 5년여의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천차만별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포함해서 그냥 현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아이를 안낳는건 삶의 질이 구린것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삶의 질이 구려지는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취득비용이고 이걸 잡으려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한정된 토지에 공급을 확대하기도 어렵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자니 가계부채가 폭탄에 전국민이 하우스푸어라 집권도 못할 것 같고 해결하기 힘든 악순환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투기꾼들이 어느순간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그렇다고 부동산투기꾼들이 나쁜놈이라는건 아니고 본능에 충실하신 건데 정책입안자들도 부동산투기에 합류하시다보니 시스템이 미비된게 참 큰 거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나라가 한탕주의에 빠진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결과물은 거시경제, 건축기술, 주택정책, 인구구조, 통화정책 등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영향을 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과론에 맞춘 거시적 분석은 크게 의미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식의 애드혹 분석으로 가면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불가능해지고요. 저는 그런 설명력 없는 일반론보단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미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가에 더 관심이 있네요. 이쪽 관점에서는 상황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말이 명확한 것 같고요
말씀대로 거시경제, 건축기술, 주택정책, 인구구조, 통화정책 등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영향을 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학문적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채로 미시적인 영향을 따지는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다양한 접근을 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미시적인 한두개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전혀 명확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애드혹이란 단어를 가져다 붙일 상황은 더더욱 아니고 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문 정권 정책들이 출산률 감소 추세에 촉매제 역할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누가 뭘했어도 지금 결과에서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누가 뭘했어도 지금 결과에서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12.16 정책을 평가할 때 "어차피 뭘 해도 올랐으니 앞으로도 뭘 해도 오름" 같은 영양가 없는 소리 한 줄로 끝내기보다는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게 2년 늦어져서 단기적 공급 부족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 집값이 종부세 스무배씩 오르는데 파는게 바보. 세입자에게 전가될 뿐.
이라는 과거 데이터로 충분히 검증된 이야기들이 더 영양가 있는 분석인 거 같아요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게 2년 늦어져서 단기적 공급 부족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 집값이 종부세 스무배씩 오르는데 파는게 바보. 세입자에게 전가될 뿐.
이라는 과거 데이터로 충분히 검증된 이야기들이 더 영양가 있는 분석인 거 같아요
안그래도 민족주의적 성격이 유난히 강한 나라에 이민을 끼얹으면 발생할 사회적 동요가 상당하겠네요. 이민층과 직접 접촉하는 저소득 계층의 치안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텐데.
삶의 질이 구려서 출산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보다 삶의 질이 더 나쁜 나라보다 출산률이 더 낮은 것은
삶의 질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인이 작용함을 암시하지요.
삶의 질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인이 작용함을 암시하지요.
정확히 말하면 현 정부의 실책을 건건이 따져서 비판하는 건 물론 오케이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사실.자체를 근거로 비판하기엔 안 맞다는 거지요.
일단 결혼의 입구컷인 연애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사람만 하고, 못하는사람은 쭉 남겨지는 그런 느낌이라.. (실업통계와 비슷) 그렇다고 전통적인(?) 주선방식을 이용하자니 소개팅 주선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비싼돈 내고 결혼정보회사 이용할 만한 여유도/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자체가 이성에게 어필할 매력을 갖춘 사람이나,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품이 되어가는 느낌.. 저는 출산율 문제를 순수 경제문제로 환원하는 것도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봅니다.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덧붙혀 경제적인면을 떠나서 직장 다니면서 양육이??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 확률은...?
아이의 모든 재능을 무시하고 공부머리만 쳐주는 교육시스템과 번호찍기의 수능...
사실 번호찍기가 아니면 형평성에서 엇나갈수밖에 없는 현실
(아이의 재능이 뭐던 간에 공부로만 몰리는 과포화된 수요시장에서 어쩔수 없는 이 현상)
공부머리로 이룬게 아니면 풍족하기는 더욱 어려운 사회 구조
사실 공부머리로 이뤄도 그렇게 풍족하긴 힘들기도 하고
결국 낳고 낳아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줘야지 낳죠.... 더 보기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 확률은...?
아이의 모든 재능을 무시하고 공부머리만 쳐주는 교육시스템과 번호찍기의 수능...
사실 번호찍기가 아니면 형평성에서 엇나갈수밖에 없는 현실
(아이의 재능이 뭐던 간에 공부로만 몰리는 과포화된 수요시장에서 어쩔수 없는 이 현상)
공부머리로 이룬게 아니면 풍족하기는 더욱 어려운 사회 구조
사실 공부머리로 이뤄도 그렇게 풍족하긴 힘들기도 하고
결국 낳고 낳아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줘야지 낳죠.... 더 보기
여기에 덧붙혀 경제적인면을 떠나서 직장 다니면서 양육이??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 확률은...?
아이의 모든 재능을 무시하고 공부머리만 쳐주는 교육시스템과 번호찍기의 수능...
사실 번호찍기가 아니면 형평성에서 엇나갈수밖에 없는 현실
(아이의 재능이 뭐던 간에 공부로만 몰리는 과포화된 수요시장에서 어쩔수 없는 이 현상)
공부머리로 이룬게 아니면 풍족하기는 더욱 어려운 사회 구조
사실 공부머리로 이뤄도 그렇게 풍족하긴 힘들기도 하고
결국 낳고 낳아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줘야지 낳죠..
경제적인 부분도 큰 부분이겠으나 전부는 아닌것같습니다... ㅠㅠ
한줄 쓰려다가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 확률은...?
아이의 모든 재능을 무시하고 공부머리만 쳐주는 교육시스템과 번호찍기의 수능...
사실 번호찍기가 아니면 형평성에서 엇나갈수밖에 없는 현실
(아이의 재능이 뭐던 간에 공부로만 몰리는 과포화된 수요시장에서 어쩔수 없는 이 현상)
공부머리로 이룬게 아니면 풍족하기는 더욱 어려운 사회 구조
사실 공부머리로 이뤄도 그렇게 풍족하긴 힘들기도 하고
결국 낳고 낳아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줘야지 낳죠..
경제적인 부분도 큰 부분이겠으나 전부는 아닌것같습니다... ㅠㅠ
한줄 쓰려다가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ㅠ
이거야 말로 팬데믹 인정하고 대처방법을 바꿔야죠. 까놓고 말해 정부 담당자들이라고 출산율 예산 들이박는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3040 유자녀(잠재자)들 눈치보는거지. 신혼부부니 다자녀니 등등 출산 복지 예산 전면 감액하고 그만큼 보육하고 초등교육에 투자해야죠. 유아교육 인풋 아웃풋 올리고 보육교사 대우 올리고 선넘는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맘충이라는 단어 진짜 경멸하지만 그런 안하무인 부모만큼 보육사고도 왜 함께 할까요. 그건 출산의 반만큼도 보육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 더 보기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 더 보기
이거야 말로 팬데믹 인정하고 대처방법을 바꿔야죠. 까놓고 말해 정부 담당자들이라고 출산율 예산 들이박는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3040 유자녀(잠재자)들 눈치보는거지. 신혼부부니 다자녀니 등등 출산 복지 예산 전면 감액하고 그만큼 보육하고 초등교육에 투자해야죠. 유아교육 인풋 아웃풋 올리고 보육교사 대우 올리고 선넘는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맘충이라는 단어 진짜 경멸하지만 그런 안하무인 부모만큼 보육사고도 왜 함께 할까요. 그건 출산의 반만큼도 보육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세든 자가든 그럴듯한 집이 마련돼야 결혼하고 출산할 여건이 된다는 생각은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 사라질 종류의 것이고, 지금도 부동산 정책에 결혼 출산 계획을 민감하게 대응하는 저자본 고소득자들의 수가 인터넷에서 보이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다리차기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저 사람들 중 저자본 저소득자를 어떻게 결혼시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도 저자본 저소득자들은 결혼 못하고 아이 못 가지는 게 당연하단 거죠. 뭐, 그럼 넌 그럴 거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저자본 저소득자들이 살기 가장 편하고 안전한 나라예요. 치안 좋지 슬럼 없지 의료 수도 전기 싸지 법률 서비스 선녀지 최저임금은 폭등 반면에 물가는 그냥저냥. 이 나라에서 건강한 청장년 누가 가난에 허덕이는지 알아채는 건 쉽지 않아요. 모두가 말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대부분 기초교육도 받고 문화컨텐츠도 접하고 살죠. [그건 삶의 질이 좋은 거예요.] 저임금 단순노동자로서 삶의 질이 나쁘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걸요. 그런데 단 한가지, 보육은 아닌 거예요. 동네 이비인후과 가듯 아무 어린이집이나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국공립이나 상위 사립 등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극심하게 드러나고. 돈도 돈이지만 그런 정보력이나 자원 투자에서 문제가 되고. 투자력이 있는 부모는 그들대로, 없는 부모는 그들대로 보육 시스템에 신뢰가 없으니 민감해지고. 개천에서도 행복해지자는 조 뭐시기님의 말씀?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고 실제로 시스템적인 걸 건드리질 않으니 재수터지는 거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세든 자가든 그럴듯한 집이 마련돼야 결혼하고 출산할 여건이 된다는 생각은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 사라질 종류의 것이고, 지금도 부동산 정책에 결혼 출산 계획을 민감하게 대응하는 저자본 고소득자들의 수가 인터넷에서 보이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다리차기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저 사람들 중 저자본 저소득자를 어떻게 결혼시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도 저자본 저소득자들은 결혼 못하고 아이 못 가지는 게 당연하단 거죠. 뭐, 그럼 넌 그럴 거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저자본 저소득자들이 살기 가장 편하고 안전한 나라예요. 치안 좋지 슬럼 없지 의료 수도 전기 싸지 법률 서비스 선녀지 최저임금은 폭등 반면에 물가는 그냥저냥. 이 나라에서 건강한 청장년 누가 가난에 허덕이는지 알아채는 건 쉽지 않아요. 모두가 말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대부분 기초교육도 받고 문화컨텐츠도 접하고 살죠. [그건 삶의 질이 좋은 거예요.] 저임금 단순노동자로서 삶의 질이 나쁘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걸요. 그런데 단 한가지, 보육은 아닌 거예요. 동네 이비인후과 가듯 아무 어린이집이나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국공립이나 상위 사립 등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극심하게 드러나고. 돈도 돈이지만 그런 정보력이나 자원 투자에서 문제가 되고. 투자력이 있는 부모는 그들대로, 없는 부모는 그들대로 보육 시스템에 신뢰가 없으니 민감해지고. 개천에서도 행복해지자는 조 뭐시기님의 말씀?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고 실제로 시스템적인 걸 건드리질 않으니 재수터지는 거지.
더 내려간다고 나쁠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갈등을 차별정책으로 부추기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 강제징병은 여전하며, 눈먼 세금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곳에 쓰는 정부에 뭘 기대하나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하고나서 기분나빠져서 신고하면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는 나라에서 무고죄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아이를 가져도 책임은 낳은 당사자들이 모두 부담하면서 아이 낳기만을 강요만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한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남성들에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아이를 낳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봅니다.
남녀 갈등을 차별정책으로 부추기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 강제징병은 여전하며, 눈먼 세금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곳에 쓰는 정부에 뭘 기대하나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하고나서 기분나빠져서 신고하면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는 나라에서 무고죄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아이를 가져도 책임은 낳은 당사자들이 모두 부담하면서 아이 낳기만을 강요만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한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남성들에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아이를 낳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봅니다.
별로 이런말 하고싶진 않은데
가부장제 권력은 타파되고 있지만
상향혼 성향과 주택가격 부담에 대한 책임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해 얘기하고싶은건 아니고요.
가부장제 권력은 타파되고 있지만
상향혼 성향과 주택가격 부담에 대한 책임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해 얘기하고싶은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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