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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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27 14:16:26
Name	The xian
Subject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https://redtea.kr/news/18943 https://news.v.daum.net/v/20200227140707154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문의 경우는 아마도, 매입한 사람이 전두환씨의 조카였으니 전두환 재산인 것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 The xian -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xian님의 최근 게시물 22-06-02 "누가 개표장에 똥 쌌어"…우루루 이동하다 개표사무원들 '봉변' [4] 22-05-31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24] 22-05-30 교황, 유흥식 신임 추기경 임명…한국천주교회 사상 4번째 [0] 22-05-30 카카오게임즈, 최고 기대작 '우마무스메' 6월20일 정식 출시 [14] 22-05-29 강원 돼지농장서 올해 첫 돼지열병...1500마리 살처분 [4] 22-05-28 광교에서 신사까지 42분…오늘 신분당선 연장 개통 [10] 22-05-28 민주당 제주의원들, 오늘 '김포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 [12] 22-05-27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분실‥6발 사라졌다 [5] 22-05-25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3] 22-05-25 선관위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 전 총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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