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시 입국금지 면제는 종종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지어 일정 경우 외국인등록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입국금지가 없더라도, 자진출국하면 다시 오려고 할 때 사증/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

가능한 설명은 세가집니다.
1. 비행기에 신령스런 힘이 있어서 탔다가 내리면 모든 것이 정화된다.
2. 영혼없는 공무원이 불체자 숫자 줄여보려고 꼼수를 잘못썼다.
3. 불체자들 합법화시켜주고 싶은데, 그냥 하기엔 명분이 없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거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 정부들어서 불체자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폐주 후기 한달에 1000명 쯤 늘던 불체자가, 평창올림픽 준비기간 부터 하루 900에서 1200명 쯤 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늘었죠. 거의 관리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결국 작년 4분기 즈음 40만 육박했나 그럴 겁니다(참고로 참여정부 막바지에 불체자 폭증했다고 난리났던 때가 21만인가 그랬죠). 그러더니 저 자진출국 정책이 나오더군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2번이라고는 못 할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 하나- 미국에서 불체자 관련한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이 크게 갈린다죠? 불체자 합법화시켜서 나중에 선거권까지 나눠주면 공화당은 절대 안 찍을 거라며.

지금 눈가리고 아웅해서 불체자들 무더기로 합법화 시킨 다음, 국민들 잘 모르는 정책 몇번 시행해서 슬그머니 국적 나눠주면, 그들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며, 이들과 관련된 각종 사회이슈는 누가 선점해서 잘 써먹을까요?
근거도 못 댈 망상입니다만...개인적으로 정말 의심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