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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08 21:48:35
Name   토비
Subject   '100만명 모으면 개헌 제안' 발의..통과되면 총선 때 투표
https://news.v.daum.net/v/20200306203303221


지난 6일에 개헌안이 발의 되었더라구요?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내용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에서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로 바꾼 것 밖에 없습니다.

https://namu.wiki/w/10%EC%B0%A8%20%EA%B0%9C%ED%97%8C#s-5.9


100만명은 국민 소환 때처럼 서명을 받을려나 싶긴 한데... 개헌 허들이 확 낮아지는 셈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왜 하는건지 아직 흐름을 잘 모르겠네요.
이거하면 툭하면 개헌하겠다고 사람 모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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