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이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 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그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들이 없어서 원안위와 한수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요구한 모든 자료가 국가안보 관련이고 영업비밀이라며 내놓지 않았다. 어렵게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으로 받아낸 정보에 대해서도 대부분 가림처리를 한 채로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

답답하네요.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둬야 하나보네요.
원안위 같은 조직도 행정부 아래 두면 안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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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첫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안위 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것이 아니라 원안위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둘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할 7가지 문서 전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셋째, 이은철 당시 원안위원장, 조성경 원안위원은 원안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다.
넷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짓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원자력안전법령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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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