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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3/18 22:52:09 |
| Name | 기아트윈스 |
| Subject | 김부겸, “국가와 국가 재정은 왜 존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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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2&fbclid=IwAR0ouusthkp-osKqOkZTt3vAMwChAXSVhDZQajEVL4TrTGb7Do51Z_nsLkA 추경 항목을 바꾸면 정부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세입 내에서 정부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단히 중시한다. 지출 증가엔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국가 살림에서 재정건전성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자체를 위해 모든 것(예컨대 민생)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그마(맹목적 신념·신앙)에 불과하다. 행자부 장관 시절 뼈저리게 느꼈는데,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 운영의 틀에서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둔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예컨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고 고집한다. 그런데 이 ‘40%’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나?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나?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00%를 훌쩍 넘어서는 일본 정부의 경우, 예산의 20~30%를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된다.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큼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또 있나? 20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국가부채비율(국가부채/GDP)을 찾아봤는데, 한국이 38.9%에 불과한 반면 일본 214.6%, 이탈리아 142.5%, 프랑스 110%, 미국 99.2%, 독일 66.1% 등이었다. 재정은 건전할수록 좋다. 국가의 빚이 너무 많으면 ‘진짜 어려울 때’ 필요한 공공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누가 빚 많은 자(혹은 국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겠는가. 그 ‘진짜 어려운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가?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시민들에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대출 지원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감염병이라는 도적떼가 온 국민의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 결국 소득이 사라져버린 시민 개개인들이 각자 빚을 내서 먹고살거나, 아니면 국가가 빚을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재정건전성 원칙 때문에 빚을 낼 수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빚을 내 해결하세요”라고 말해도 되는가? 국가와 국가 재정은 왜 존재하는가? --------------------- 경알못입니다. 전세계 어지간한 나라들의 재정정책은 지금 자기네 경제가 방금 막 숨넘어간 시신이라고 생각하고 씨밤 꽝 하고 전기충격 주듯이 때려붓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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