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씨든 저 분이든 유영철 씨든,
왜 제가 저 사람들 이름과 얼굴을 알게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 자원을 더 가치있게 쓸 방법이 많을텐데..

경찰에선 내일 회의한다고 써있는데 sbs가 그냥 오픈해버렸군요. ㄷㄷ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신상공개엔 반대네요.

다 사형시키고 집행했으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특히나 신상공개해서 일반대중이 얻을 이익이 없는거 같아요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보내는군요. 심의에서 비공개 결정이 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러는건..

선빵???

조씨측에서 소송 100% 걸 겁니다.

다 잡아서 손잘랐으면..

신상공개 보다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이야 확정판결 후 내걸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초법기관 스브스?

언론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군요.
아무리 박사라는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일지라도
무죄추정과 개인의 인권은 알 바 없다 이건지...

국민의 알 권리 뒤에 숨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장사하는 건가요?
추악합니다.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나서 그 다음에 신상공개해도 충분한데 너무한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이런게 하나 둘 쌓이면 그게 결국 모두에게 돌아가는걸텐데.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자는..

신상공개는 너무 일렀고 이놈 정치성향으로 또 갈라져서 싸우고 있더군요. 세상에 범죄자 정치성향으로 싸우는건 처음봅니다

이경우 sbs는 처벌근거가 없나요

신상 공개해서 일반 대중이 얻을 이익이 아주 많은데요... (...)
많은 전과자(?)들이 자기 전과 찍히는 것 보다 신상공개 되는걸 더 두려워 합니다.
그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아, 내가 인생을 걸고 이걸 저질러야 하나' 한번은 더 생각하겠지요.
진위여부는 모르겠으나, 떠돌아다니는 일부 지식인(?)글을 보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하나로 인생 망가져야 하냐, 억울하다.. 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진짜 흉악범들은 그런거 신경 안쓸겁니다... picard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기하기 힘들게하는 부작용도 있구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죄지은것도 없는데 사실상의 처벌을 받는 연좌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재범율이 높지만 사회에 다시 나가기 쉬운 범죄자에 의해 일반사람들이 관련해서 다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신상공개를 하는거 같은게 아니라면 분풀이 이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류의 흉악범이 저지른 게 아니라
일반인의 탈을 쓰고 저지르는 행위라 효과는 충분합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원칙의 문제죠.

이런 문제가 범죄라는 개념조차 없이 '내가 힘들게 공무원 되었는데 이런 걸로 인생 망가져야 하나, 억울하다' 라고 징징 대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경고가 되겠죠.
불법촬영물이 범죄라는 개념도 희미하잖아요.

이런 인간만도 못한 놈에게 무슨 개인의 인권입니까.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받을 텐데요. 그 피해자들은 저 사건에서만 발생한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삐뚤어진 성관념을 가진 이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앞으로도 나올겁니다. 대체 무슨 개인의 인권 운운하시나요

그렇게 치면 고유정 장대호 등 살인범이야말로 더더욱 신상공개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검거됐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예정인데요.

명예훼손죄 정도가 문제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및 경찰 등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죄라 해당사항 없구요. 형사를 안해서 가물가물한데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가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것인지 /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만 조주빈 측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듯요. SBS도 내부 법률검토 받고 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