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선거공영제의 빈틈[횡설수설/김영식]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2/100459755/1

아래 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급조한 정당이 난무하고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선거공영제 때문이지요.

정치자금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선거공영제에 각종 인센티브를 넣다보니 결국은 사기꾼들의 노름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거공영제를 하더라도 몇가지 원칙만 세워서 간단하게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Date	20/04/02 18:33:35
Name	맥주만땅
Subject	선거공영제의 빈틈[횡설수설/김영식]
https://redtea.kr/news/1959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2/100459755/1 아래 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급조한 정당이 난무하고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선거공영제 때문이지요. 정치자금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선거공영제에 각종 인센티브를 넣다보니 결국은 사기꾼들의 노름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거공영제를 하더라도 몇가지 원칙만 세워서 간단하게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님의 최근 게시물 24-09-12 하이브, 4000억 CB 차환 난항…셀다운 우려 점증 [0] 24-09-10 열혈강호 완간 이후, 전극진·양재현의 계획 [8] 24-09-09 해운대, 성령대집회 10만명 모여 [17] 24-09-05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인요한 문자에 '발칵' [3] 24-08-30 틱톡을 점령한 한국 치어리더는 누구? [4] 24-08-30 최근 4번이 모두 롯데, 이번에는 43년 프로야구 역사 최초의 사건…그래도 웃었다 "선수단 고생 많았다" [3] 24-08-29 내년 국고채 발행 201兆 발표에 놀랐던 시장… “부담 이어질 듯” [6] 24-08-19 리비아, 중앙은행 업무 중단…전산책임자 납치당해 [1] 24-08-02 “美 부동산에 돈 빌려준 한국 금융사들…엄청난 타격” [4] 24-08-02 의사 사라지는 국립대병원…상반기에만 교수 223명 사직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