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법재판소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04/23 16:33:44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헌법재판소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https://redtea.kr/news/19933 https://m.yna.co.kr/view/AKR20200423131651004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8헌마551 모호한 부분 법개정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회로 공을 넘긴 것 같은 모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818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4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6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48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4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77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995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964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45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5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80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43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225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226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326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73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11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9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58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10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58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06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95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26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81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