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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23 16:33:44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헌법재판소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
https://m.yna.co.kr/view/AKR20200423131651004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8헌마551 모호한 부분 법개정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회로 공을 넘긴 것 같은 모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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