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4/26 23:32:10
Name   메오라시
Subject   4만원어치 보쌈 훔쳐 구속…집 없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걸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0945001

뉴스를 보면 종종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주거가 일정하고..“를 드는데,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 확률이 높다는 거죠. 주거 불안정은 가난이 원인일 수도 있기에 피의자의 재산이나 재력이 불평등한 처벌로 이어지는 이런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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