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갱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피의자의 주거부정을 탓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호시설로 안내된다면 수사와 재판 출석이 담보될 수도 있겠다. 피고인의 다짐을 다시 믿어주는 것도 법의 따뜻한 지혜로 생각된다.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관련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 영장을 기각한다.”

마지막 사례 판사님 멋지시네요

길가다 생판 모르는 사람 피떡이 되게 폭행해도 구속이 안되는데 가난한 이가 음식을 훔치면 구속이 되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요. 넵넵.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수사방식이죠. 주거가 없는 사람은 불구속하면 재판에 출석을 안하니까요. 사실 구속수사 필요성의 51%는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냐는겁니다.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도 결국 '도망갈 이유'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겁니다.

마지막 판사의 결정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애초에 구속수사는 피의자를 탓하는게 아닙니다. 판사조차도 구속수사를 벌처럼 쓰는 세태가 한탄스럽네요. 더 드라이하게, 재판진행에 필요하면 구속, 아니면 불구속해야죠. 나쁜놈이니 구속, 안타까우니 불구속할 일이 아닌데말이죠.

명목상 맞는 말씀이지만 구속이 실제로는 처벌적 성격을 띠고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수록 범죄 혐의자에 대한 대중들의 구속수사 요구가 커지고 언론들도 구속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웁니다. 판사들도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수사방식으로서가 아닌, 구속의 실제적 효과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의 그다지 중해보이지 않는 범죄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없이 구속사유를 적용하기 쉽다는 차이가 있겠죠. 반복적으로 무전취식하는 노숙자에겐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는 구치소행이 처벌적 성격이 옅어지기도 하구요.

판사라면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할덴데 말이죠. 사회적관심이나 여론,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신념등에서 벗어나 판단하려고 매일 자신을 가다듬어도 그를 초탈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되는건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