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4/30 23:45:14
Name   메오라시
Subject   이천 물류창고 화재 - "사람 죽어도 벌금 내는 게 더 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11300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7673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돈보다, 사고 시 보험금 내고 합의를 보는 게 훨씬 저렴하게 먹힌다.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100억이라면, 사고 후 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40~50억 정도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벌금 물고 과태료 무는 게 사고 예방 투자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건설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

결국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없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거나 폐기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11266257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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