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05/06 20:47:28
Name	감자
Subject	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https://redtea.kr/news/20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404034 인터넷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의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대화내용이 종단간 암호화되고, 서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화내용을 앞으로 다 검열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프라이버시는 어디 가고... 성범죄 형량부터 높이는게 순서인것 같은데 말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감자님의 최근 게시물 23-07-01 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23-06-09 "美승리에 베팅한 건 잘못" 中대사, 이재명 만나 尹정부 직격 [11] 23-04-21 '꿈의 암 치료' 드디어 시작…"하루 문의만 200건" [6] 22-12-27 10년 동안 633번 병원 진료…중국인, 주민번호 도용해 급여탔다 [7] 22-11-28 한동훈 자택서 문열라고 소리친 더탐사 “압수수색 압박 느껴봐라” [43] 22-03-06 선관위, 野 항의방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 [14] 22-02-24 '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38] 22-02-14 '김건희·마이클잭슨 외모 조롱' 안치환 신곡 논란 [13] 22-01-25 이재명 "'대선 지면 감옥 갈 듯' 발언, 내 얘기한 것 아니다" [10] 21-11-16 이재명 “나도 전과자… 룰 일부 어기며 주장 알리는 삶도 응원” [33]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64	게임한국 떠나는 트위치에 'VOD 중단' 이유로 과징금 4억3500만 원 4	Cascade	24/02/23	5105	0
29591	댓글잠금 정치협치·염치 걷어찬 野…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폭주 29	moqq	22/05/24	5105	1
31642	외신유럽의회에서 휴대폰 등 충전 단자 단일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7	다군	22/10/04	5105	1
14753	정치“명품백 멘 성매매 여성들에게 영원히 사과 않겠다” 5	뱅드림!	19/03/02	5105	4
21668	IT/컴퓨터쪼그라드는 화웨이, 최신폰 부품 주문량 30% 급감 5	메리메리	20/09/08	5105	0
38577	댓글잠금 정치2위 밀린' 정봉주 "돌 던지면 서서 맞고 죽으라면 죽겠다" 52	휴머노이드	24/08/08	5105	0
36534	스포츠김하성 메이져리그 골드글러브 수상 12	4월이야기	23/11/06	5105	3
20926	국제대선급한 트럼프, 온라인수강 유학생 추방카드…한국인도 직격탄 18	다군	20/07/07	5105	0
29375	사회서울대 교수 "한동훈 딸 논문 의혹, 조국보다 열배 이상 심각" 48	말랑카우	22/05/09	5105	0
19650	방송/연예"유러피안, 사재기하듯"..SBS '동물농장' 자막 논란 사과 4	The xian	20/04/05	5105	2
26837	사회분양받은 반려견 19마리 고문살해 11	대법관	21/12/06	5105	0
34781	정치원자력연구원장 "日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 2	야얌	23/05/24	5105	1
27894	사회"왜 안 물러주나" 영도 살인사건 발단은 바둑 6	Beer Inside	22/01/31	5105	0
24854	사회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뒷수갑 채워 체포 3	알겠슘돠	21/07/08	5106	1
23068	사회'방산기업' 풍산의 '특별공간' 북아현동 대저택 알고 보니.. 1	맥주만땅	21/01/25	5106	0
27938	정치 [취재파일]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말, 믿을 수 있을까? 15	empier	22/02/03	5106	0
23075	국제일본, 박사과정 진학생에 연 2천500만원 생활비 준다 9	다군	21/01/25	5106	0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5106	5
20043	게임전 MVP CS:GO 팀, 계약 종료 후 '발로란트'로 전향 2	먹이	20/05/01	5106	0
19548	국제트럼프, 한국 잘 안다며 “서울 인구 3800만명”…또 ‘거짓’ 코로나 방어 18	쿠르드	20/03/31	5106	0
20838	경제주식예탁금 첫 50조원 돌파 8	기아트윈스	20/06/29	5106	0
24195	사회"빨래 널다 손님 마주할 판" 흰여울마을에 난립한 루프탑 카페	다군	21/05/11	5106	0
20110	IT/컴퓨터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46	감자	20/05/06	5106	0
20369	사회‘구의역 김군’ 4주기…“책임자 중 실형받은 이 없어” 2	메오라시	20/05/24	5106	4
37015	정치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할 것” 46	은하스물셋	24/01/18	510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