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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0/05/13 11:34:29
Name
원영사랑
Subject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징역3년6월…"죄질 불량"
https://redtea.kr/news/2020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34883
죄질이 구린데 형량이 좀 낮아보이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원영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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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타루
20/05/13 11:37
삭제
주소복사
죄형법정주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형량 기준의 재검토 특히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기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노루야캐요
20/05/13 12:11
삭제
주소복사
'깊은 반성' '피해자와 합의' 이런 말이 없는데도 형량이 적네요.
1
TheLifer
20/05/13 12:41
삭제
주소복사
일단 궁형
1
DX루카포드
20/05/13 13:39
삭제
주소복사
전애인 술먹여 준강간하면서 그걸 피해자 현애인에게 영상통화중계하고 집유받은 인간도 있죠..합의없이
헌혈빌런
20/05/13 14:12
삭제
주소복사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아서
3년6개월인줄 알았더니
성폭행도 인정인데 ㅠㅠ
강간죄의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인데
거기에 영상유포까지 했으면
최소의 최소보다 적은것 같아요
오늘
20/05/13 14:24
삭제
주소복사
성범죄 관련형량은 유난히 널을 뛰는것같아요..ㅜㅜ
1
롤백
20/05/13 17:37
삭제
주소복사
왤케... 형량이 적어
Iowa
20/05/13 18:08
삭제
주소복사
둘 중 하나만 해도 저만큼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성범죄 관련 형량 왜이렇게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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