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5/20 15:09:03
Name   은하노트텐플러스
Subject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https://redtea.kr/news/203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40

기사를 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항 등에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을 새로운 사전검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하고 있어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대화는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여성변호사특위에서 주장했다는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새 법 입법하는거죠...?

국회의원들이 나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려는 마케팅 목적?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389 국제"대통령 전용기 팝니다…배달도 가능" 멕시코 차기 대통령 16 Dr.Pepper 18/11/15 3102 0
13645 국제"중국인 출입금지? 한국 안 가!" 한·중·일 '혐오 삼국지' 8 astrov 18/12/02 2721 0
14413 스포츠메이저리그에도 없는 여성 단장..KBO가 '유리천장' 먼저 깼다 8 맥주만땅 19/01/22 3052 0
14669 사회[취재후] "의원 아들이라 소문났을 뿐..베일 속 국회 프리패스 카드" 5 2019영어책20권봐 19/02/20 3212 0
14925 국제美, 국경장벽 건설 위해 주한미군 시설 예산도 전용 검토 11 오호라 19/03/20 2381 0
15181 경제5G가 '30조 특허 전쟁' 말렸다..애플이 퀄컴에 백기 든 이유 7 아이폰6S 19/04/17 2664 0
15693 스포츠'명불허전 엘롯라시코' LG, 10회말 끝내기 낫아웃 폭투 승리 5 The xian 19/06/13 2595 0
16205 사회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 발사…비행거리 250여km 5 구박이 19/07/31 1987 0
16461 정치경찰, "나베" "매국노" 나경원 악플 100여명 신상 확인 13 오호라 19/08/19 2597 0
17229 사회'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잘못 반성" 5 swear 19/10/24 1974 0
17485 문화/예술['기생충' 美신드롬②] 제작자 "'독도는 우리땅' 저작권료 지급..반응 신기해" grey 19/11/15 2998 0
17997 사회“애 아프대서 돈 줬더니”…‘현대판 장발장’ 실체 논란 15 코페르니쿠스 19/12/28 2202 0
18765 정치이재명 "신천지, 불응땐 강제 봉쇄·집회 금지 명령"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1 2144 0
19277 기타US-Mexico border could be shut down to contain coronavirus: officials 4 o happy dagger 20/03/15 2486 0
19789 정치합참 "북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 발사" 15 revofpla 20/04/14 3125 0
20301 기타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은하노트텐플러스 20/05/20 2442 0
21069 경제EU 27개국, 코로나발 경기침체 극복에 1천30조원 지원 합의(종합) 9 다군 20/07/21 4908 0
21325 정치'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종합2보) 21 다군 20/08/12 2685 0
21837 의료/건강방대본 "독감백신 온도유지 부적절로 접종 중단..생산상 문제는 아냐" 4 맥주만땅 20/09/22 3266 0
23117 사회담뱃값 8천원까지 인상…"술값도 올린다, 국민건강 위해” 42 그저그런 21/01/28 3491 0
23373 방송/연예"상상 속 용궁" KBS 궁색한 거짓말…'일본성' 원본 찾았다 11 swear 21/02/19 3580 0
24653 기타'여행가가 된 PC통신 하이텔의 아버지' 이해욱 전 차관 별세 5 다군 21/06/19 2916 0
24909 스포츠NC-두산 놀이터 전락한 KBO, 공정 논할 자격 없다[SC직언직설] 2 Regenbogen 21/07/13 1991 0
25165 정치“서울 매년 10만채 공급” 정부 담화… 다세대-임대 다 끌어모아 ‘과대포장’ 5 moqq 21/08/01 2655 0
25421 정치서병수 국힘 경준위원장 사퇴, "이준석 대표 잘못 많아..." 24 기아트윈스 21/08/20 30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