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1162340769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군침 줄줄 흘리는 떡밥 이슈들을 던져주고 가시는군요.

뭐 사면이 '겁'이 나냐 아니냐 또는 '성격' 때문에 하고 못 하고 하는 건은 아닌 듯 하고요.
다른 부당한 사면요구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재판도 안 끝난 작자들을 사면시켜 달라는 소리부터가 에러이긴 하지만,
설령 재판이 끝났다 해도 그들을 사면시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할 일이다 싶은데
참으로 엉뚱한 소리 한다 싶습니다.

사면 이야기 말고, 역으로 몇년형이 나오든 다 치르고 나오게 만드는 선례를 만들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원...


그리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내각제나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는데.
이건 박근혜씨 탄핵가결 이후 토론회 등에서 '헌법이 잘못되어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당시 여당측 변명과 참 잘 맞아떨어지죠.

설령 대통령제가 권력 관련 문제가 있다 쳐도, 최순실의 존재는 당시 여당도 다 알면서 은폐한 일이니,
박근혜씨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정농단을 일으켰다는 소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라 봅니다.
이미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다스에 최태민 일가까지 다 드러내놓고 물고 뜯고 싸워서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라 국정농단을 일으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국회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권한을 더 주어야 한다면 견제도 그만큼 더 받게 만들던가 해야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권한은 더 달라고 하면서 국민소환제 등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더군요.

내각이 있는 옆나라의 헛짓거리나 20대 국회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도 국회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