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5010227259

의료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모든 지역불균형 문제를 강제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역대 행정부의 모든 정책들에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하여도 결국은 서울이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기에 다들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고, 그 중심에는 강제력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이 있어야 느려도 오래가는 불균형 해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지방병원의 몰락은 환자들이 결국 어차피 서울로 몰리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의료전달체계를 권역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면 지방병원이 살아나는 데 더 도움이 될걸요?

그리고 공공병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월급을 제외하고는 영리추구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모든 병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는겁니다. 공공병원을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준공무원인 공공병원 의사는 착취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란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적당한 일자리가 몽땅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공병원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은 지속 심화될겁니다.

지금도 공공병원이 적자를 감소시키겠다며 원장도 비의료인 공무원을 앉혀다가 의사 월급을 깎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월급 삭감 못 받아들이면 계약종료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주제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공공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