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가족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1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남편 김씨를 두 번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랑이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라도 해주고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이런 사고 나면 저희 신랑은 또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12년 전에도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일어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법 제167조 제1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려진 1심 선고에서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최장 2년 4개월), 평균 벌금액은 약 421만 원(최고 3천만 원)이라고 하는군요.

Date	20/05/26 11:34:07
Name	자공진
Subject	“가족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https://redtea.kr/news/2039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1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남편 김씨를 두 번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랑이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라도 해주고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이런 사고 나면 저희 신랑은 또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12년 전에도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일어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법 제167조 제1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려진 1심 선고에서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최장 2년 4개월), 평균 벌금액은 약 421만 원(최고 3천만 원)이라고 하는군요. 1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자공진님의 최근 게시물 24-05-02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9] 24-04-24 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24-04-19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24-04-17 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24-04-04 '안식일 면접거부' 로스쿨 불합격 수험생, 승소 확정 [7] 24-04-03 총선 D-7, 각 정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약 본격 분석 [5] 24-04-01 "남편 성 따르다 보니"…500년 뒤 일본인 전부 '사토 상' 된다 [28] 24-02-14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4] 23-12-06 의협연구원장 “젊은 엄마들, 브런치 즐기려 소아과 오픈런” [14] 23-11-27 “교전 48일 만에 가자 여성·아동 1만명 희생…유례 없는 이스라엘의 학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