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03 08:37:34
Name   이그나티우스
Subject   만화로 된 춘향전 보면 이제 잡혀감
기사내용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096277

해당법률 원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관련조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어린 아이 가둬놓고 강제로 포르노 찍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동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가상 표현물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에 통과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누가 만화로 춘향전을 그려 놓았는데, 그걸 보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누군지는 몰라도 프레임 한번 잘 짠 것 같습니다. 성인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자유와 행복추구) 문제를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강제 포르노 촬영(N번방 사건) 문제와 교묘하게 결합시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 변태 야동 못봐서 화났구나? ^^"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을) "보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전대미문의 초강력 제재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음란물의 처벌 기준을 유포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서, 본 사람 까지 처벌한다는 것이니 정말 음란물 재제에 있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예 성인 컨텐츠의 시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탄생하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https 검열 사태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AV와 결합시키면서 군불을 살살 때고 있는데요 뭘. 이미 성범죄자 잡고, 성풍속을 교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719 의료/건강싱가포르, 화이자 백신 도착…아시아 최초로 맞나 15 릴리엘 20/12/23 4010 6
22606 사회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7년 선고 13 사악군 20/12/14 3187 6
22468 정치신임 법무차관은 원전사건 산자부장관 수사단계 변호인. 文 '위원장 맡기지 않는 공정' 8 사악군 20/12/02 2505 6
22457 정치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윗선 묻자 “신내림 받았나봐” 27 사슴도치 20/12/02 4497 6
22265 방송/연예‘어머니 지적우월감에 손찌검’ 김민식 한겨레 칼럼 사과 25 구밀복검 20/11/11 7093 6
22250 사회조현병 딸 돌보다 '번아웃' 된 엄마, 결국 살해···"죄책감 못 벗어날 것" 16 swear 20/11/09 4516 6
22221 사회매일 2명씩 죽어 나가는데..벌금만 내면 그만? 4 먹이 20/11/05 2922 6
22151 정치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24 다람쥐 20/10/29 3107 6
22116 사회혼자 라면 먹지 말고…'어린이 식당'에 오렴[남기자의 체헐리즘] 4 swear 20/10/24 3622 6
21773 사회살처분 가축 처리 않고 무료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묻었다 메오라시 20/09/17 1964 6
21683 국제미얀마 군인, ‘로힝야족 대학살’ 첫 증언 1 메오라시 20/09/09 2472 6
21601 사회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무효" 파기환송 3 다람쥐 20/09/03 2312 6
21273 사회[김소영칼럼] 들쭉날쭉 서로 다른 어린이들 3 기아트윈스 20/08/08 2103 6
21226 사회불길 뛰어들어 이웃 구한 외국인 알리 씨 '의상자 인정' 2 T.Robin 20/08/04 1977 6
21205 사회[시시콜콜] 정치 공방 빼고 '임대차 3법'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5 고기먹고싶다 20/08/02 2802 6
21120 정치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文 정부의 과세 46 Fate(Profit) 20/07/27 4924 6
21062 사회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재판받는 목사님 7 자공진 20/07/20 2716 6
21055 사회식당 주인은 당신의 이모가 아니다 21 기아트윈스 20/07/20 3615 6
21046 외신인권운동의 전설, 존 르위스 의원 별세 2 다시갑시다 20/07/19 2766 6
21001 사회"서울시장 아들만 되나요"... 홀로 어머니 장례 치른 막내딸의 호소 20 the 20/07/14 3278 6
20784 사회"밖에 보이는거 말해봐"..경찰 기지로 납치·감금 여성 구출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5 2309 6
20731 사회“이 군대로 전장에 나가면 백전백패” 軍 기강의 붕괴 18 이그나티우스 20/06/21 3048 6
20527 사회6.6 토요일 오후 4시 조지플루이드 추모 집회 9 호라타래 20/06/04 2785 6
20498 문화/예술만화로 된 춘향전 보면 이제 잡혀감 67 이그나티우스 20/06/03 8760 6
20362 국제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4 3018 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