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당방위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만 저건 좀... 언제부터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무죄가 된 건가요 ㅋ?
오늘도 법알못은 물음표만 띄우고 갑니다.

치매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매가 만드는 비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가 이전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반길만 하네요.

문제는 누군가가 아무 이유없이 치매 아버지 죽이면 정당방위와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죠

가능성만 이야기하면 90세 넘은 치매 아버지 돌보기 힘들어서 살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어른 간병하다가 지쳐서 살해한 사건들도 있구요.

그것도 맞지요. 다만 '90대 노인이 딸을 성폭행 할 리가 없다'는 반응이 (여기 말고 다른데서) 많이 보여서 쓴 댓글이었습니다. 저 짧은 기사로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살인을 두고 정당방위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참작할 만한 근거가 상당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기록안보고 얘기하긴 어렵지만..90대는 또 다르죠. 치매노인이라 힘이 세다..? 아니 80대만 되도 모르겠는데 90대 치매노인이 강간을 시도할만큼 건강할거라는건 아주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그 이례적인 상황을 믿어볼만한 사정정도는 있어야했겠죠.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났겠지..라는게 예전의 저였다면
이제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법원을 믿기 어려워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