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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6/05 12:00:14 |
| Name | 맥주만땅 |
| Subject | 치과의사 7000명 집결 강행..서울시 "환자 발생시 구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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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05085332571 책임없는 행정이라고 할까요. 어느 규모 이상의 행사는 개최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어 놓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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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지침에 [가급적] 따위의 말은 들어가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 하죠. 시국이 위급할 수록 말이죠. 권한을 행사할거면 책임도 같이 져야죠
심플하다면 심플하죠.
1. 지금 코엑스에서 다른 컨벤션을 안하고 있는가? No ( http://www.coex.co.kr/blog/event_exhibition 같은날 네일아트 엑스포 진행, 이번달에는 베이비페어까지 계획되어 있음.)
2. 치과의사가 특별히 더 코로나에 감염이된 직군인가? No
3. 치과의사가 감염되었을때, 타 밀접접촉 접객업에 비해 더 코로나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직군인가? No
4. 다른 취약한 직군의 컨벤션을 막고 ... 더 보기
1. 지금 코엑스에서 다른 컨벤션을 안하고 있는가? No ( http://www.coex.co.kr/blog/event_exhibition 같은날 네일아트 엑스포 진행, 이번달에는 베이비페어까지 계획되어 있음.)
2. 치과의사가 특별히 더 코로나에 감염이된 직군인가? No
3. 치과의사가 감염되었을때, 타 밀접접촉 접객업에 비해 더 코로나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직군인가? No
4. 다른 취약한 직군의 컨벤션을 막고 ... 더 보기
심플하다면 심플하죠.
1. 지금 코엑스에서 다른 컨벤션을 안하고 있는가? No ( http://www.coex.co.kr/blog/event_exhibition 같은날 네일아트 엑스포 진행, 이번달에는 베이비페어까지 계획되어 있음.)
2. 치과의사가 특별히 더 코로나에 감염이된 직군인가? No
3. 치과의사가 감염되었을때, 타 밀접접촉 접객업에 비해 더 코로나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직군인가? No
4. 다른 취약한 직군의 컨벤션을 막고 있는가? No
5. 이 치과의사의 컨벤션의 구조가 타 컨벤션에 비해서 더 위험한가? No
개인적으론 병원의사라면 저는 그나마 십분양보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를 타겟하는건 책임회피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코엑스에서 다른 컨벤션을 안하고 있는가? No ( http://www.coex.co.kr/blog/event_exhibition 같은날 네일아트 엑스포 진행, 이번달에는 베이비페어까지 계획되어 있음.)
2. 치과의사가 특별히 더 코로나에 감염이된 직군인가? No
3. 치과의사가 감염되었을때, 타 밀접접촉 접객업에 비해 더 코로나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직군인가? No
4. 다른 취약한 직군의 컨벤션을 막고 있는가? No
5. 이 치과의사의 컨벤션의 구조가 타 컨벤션에 비해서 더 위험한가? No
개인적으론 병원의사라면 저는 그나마 십분양보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를 타겟하는건 책임회피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줘 이 X새X아...
학교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병원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딱 정하고 틀렸으면 책임 지고. 그게 국가지 진짜 신발...
책임은 지기 싫고 일하는 척은 하고 싶고
학교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병원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딱 정하고 틀렸으면 책임 지고. 그게 국가지 진짜 신발...
책임은 지기 싫고 일하는 척은 하고 싶고
이런 의견이 있네요. 댓글도 읽어 보실 분은 링크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39302?od=T31&po=0&category=&groupCd=
3주 전인가 문의했을 때에는 별 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확실히 하지마 하면 되는데, 책임지기 싫어서 저러는 것이지요. 지금도 집회"제한"입니다. 집회금지 때리면 되는데.
부당한 행위를 당하면 분노하고 기분나빠 하는건 당연하지만 감히 심기를 건드려? 라는 반응은 참...대단들 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치과의사로서 무진장 감사합니다..ㅠㅠ
또한 서울시 치과의사회(저희는 줄여서 서치라 부릅니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와서 많이 늦었지만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서울 지부이므로 대표성과 큰 책임을 가지긴 하겠으나, 얼마나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과대학들 또한 더 적극적으로 공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란 코엑스와의 위약금 협상,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언론에 대해 다듬어진, 일... 더 보기
치과의사로서 무진장 감사합니다..ㅠㅠ
또한 서울시 치과의사회(저희는 줄여서 서치라 부릅니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와서 많이 늦었지만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서울 지부이므로 대표성과 큰 책임을 가지긴 하겠으나, 얼마나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과대학들 또한 더 적극적으로 공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란 코엑스와의 위약금 협상,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언론에 대해 다듬어진, 일... 더 보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치과의사로서 무진장 감사합니다..ㅠㅠ
또한 서울시 치과의사회(저희는 줄여서 서치라 부릅니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와서 많이 늦었지만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서울 지부이므로 대표성과 큰 책임을 가지긴 하겠으나, 얼마나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과대학들 또한 더 적극적으로 공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란 코엑스와의 위약금 협상,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언론에 대해 다듬어진, 일관성이 느껴지는 메세지 내기 등이요..)
그런데 대한치과병원협회는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 못합니다. 치과의사는 거의 개인 개원 형태라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치과진료가 적으므로)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부속 치과병원과 장애인 진료를 담당하는 소수의 병원, 지역별로 이름이 있는 민간 치과병원 정도만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또 나설 수 있는 그룹으로 치과대학장/치과대학원장 협의회를 생각한 것인데요. 학교는 면허 취득 후의 일은 치과의사관련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만, 그나마.. 치과계에서 종합대학과 함께 있는 단과대학 + 의료원과 함께 있는 치과병원이 조직으로서의 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더 빨리 생각했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덱스는 진행이 될 것 같고, 다양한 치과계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하고 코엑스로 모일 것이고, 부디.. 코로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치과의사가 다 같이 책임을 지면서, 서치에만 미루지 않고, 해결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치과의사로서 무진장 감사합니다..ㅠㅠ
또한 서울시 치과의사회(저희는 줄여서 서치라 부릅니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와서 많이 늦었지만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서울 지부이므로 대표성과 큰 책임을 가지긴 하겠으나, 얼마나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과대학들 또한 더 적극적으로 공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란 코엑스와의 위약금 협상,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언론에 대해 다듬어진, 일관성이 느껴지는 메세지 내기 등이요..)
그런데 대한치과병원협회는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 못합니다. 치과의사는 거의 개인 개원 형태라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치과진료가 적으므로)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부속 치과병원과 장애인 진료를 담당하는 소수의 병원, 지역별로 이름이 있는 민간 치과병원 정도만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또 나설 수 있는 그룹으로 치과대학장/치과대학원장 협의회를 생각한 것인데요. 학교는 면허 취득 후의 일은 치과의사관련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만, 그나마.. 치과계에서 종합대학과 함께 있는 단과대학 + 의료원과 함께 있는 치과병원이 조직으로서의 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더 빨리 생각했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덱스는 진행이 될 것 같고, 다양한 치과계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하고 코엑스로 모일 것이고, 부디.. 코로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치과의사가 다 같이 책임을 지면서, 서치에만 미루지 않고, 해결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행사의 규모에 다른 가이드라인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거대한 식당은 먹고 살아야하니 되지만, 전시는 안된다.
아니면 5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불가한다와 같은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식당은 먹고 살아야하니 되지만, 전시는 안된다.
아니면 5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불가한다와 같은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딱 박원순이 할 행동인데 뭘 더 기대할것도 없죠.
치과의사는 돈 많이 버는 이른바 기득권이니 기득권에 반감갖는 대중들이 같이 딜넣어줄거라 생각하고 타게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걸 바라는건 박원순에게 너무 과한걸 요구하는거죠.
치과의사는 돈 많이 버는 이른바 기득권이니 기득권에 반감갖는 대중들이 같이 딜넣어줄거라 생각하고 타게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걸 바라는건 박원순에게 너무 과한걸 요구하는거죠.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요.
가이드를 만들면 collateral damage는 극심한 동시에 피해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아서 오히려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보험 약관보다 두꺼운 가이드가 필요할텐데, 그러면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가 되겠죠. 이거야 말로 책임회피의 극치일 겁니다. 정부 면책조항의 역할을 하게 될테니까요.
논외로,
아마 어지간하면 구상권 청구가 실현될 일은 없을 겁니다.
명시적 언어와 암묵적 수사를 함께... 더 보기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요.
가이드를 만들면 collateral damage는 극심한 동시에 피해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아서 오히려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보험 약관보다 두꺼운 가이드가 필요할텐데, 그러면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가 되겠죠. 이거야 말로 책임회피의 극치일 겁니다. 정부 면책조항의 역할을 하게 될테니까요.
논외로,
아마 어지간하면 구상권 청구가 실현될 일은 없을 겁니다.
명시적 언어와 암묵적 수사를 함께... 더 보기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요.
가이드를 만들면 collateral damage는 극심한 동시에 피해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아서 오히려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보험 약관보다 두꺼운 가이드가 필요할텐데, 그러면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가 되겠죠. 이거야 말로 책임회피의 극치일 겁니다. 정부 면책조항의 역할을 하게 될테니까요.
논외로,
아마 어지간하면 구상권 청구가 실현될 일은 없을 겁니다.
명시적 언어와 암묵적 수사를 함께 고려하면 그리 읽힙니다만, 암묵적 수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터이니, 지나봐야 알겠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요.
가이드를 만들면 collateral damage는 극심한 동시에 피해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아서 오히려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보험 약관보다 두꺼운 가이드가 필요할텐데, 그러면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가 되겠죠. 이거야 말로 책임회피의 극치일 겁니다. 정부 면책조항의 역할을 하게 될테니까요.
논외로,
아마 어지간하면 구상권 청구가 실현될 일은 없을 겁니다.
명시적 언어와 암묵적 수사를 함께 고려하면 그리 읽힙니다만, 암묵적 수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터이니, 지나봐야 알겠죠.
본문에 나온 같은 케이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collateral damage는 극심할지 몰라도 피해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서울시 혹은 방대본 차원에서 인원수 제한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본문 같은 케이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만들고 실행할수 없는게 아니라 실행했을때 나올 반발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거죠.
음 그런데 한가지 더 생각해볼 부분은 전체 숫자가 아니라 인구밀도입니다. 보통 주류박람회나 이런건 코엑스 전시홀 A,B,C 같은거 두어게 트고 하는데 학술대회는 저 옆쪽 오라토리움이랑 강의할 수 있는 방을 같이 쓰거든요. 저희 학회 같으면 저 101,102,103호 등 방을 열개도 더 잡습니다. 그러면 같은 숫자라도 밀도는 훨씬 떨어집니다. 여튼 이래저래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은거를 그냥 의료인이라고 싸잡아서 욕하는게 좀 웃긴거지요. 의사도 아니다 보니 더 COI가 없어서 더 변호하게 됩니다.
저건 책임을 광범위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책임의 외주화죠. [우리는 권고 했는데 니네가 무시한거니 나는 할만큼 했다]라면서 빠져나가는 엔딩이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이미 외국에서는 30인 또는 5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방역이라는 명제를 정부에서 꺼낸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나 전시, 공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것이지요.
개학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했든 개학을 했고,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1주일에 1회씩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내어 줄 정도의 책임도 못 지면서, 배상금은 물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겠지요... 더 보기
생활방역이라는 명제를 정부에서 꺼낸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나 전시, 공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것이지요.
개학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했든 개학을 했고,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1주일에 1회씩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내어 줄 정도의 책임도 못 지면서, 배상금은 물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겠지요... 더 보기
이미 외국에서는 30인 또는 5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방역이라는 명제를 정부에서 꺼낸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나 전시, 공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것이지요.
개학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했든 개학을 했고,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1주일에 1회씩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내어 줄 정도의 책임도 못 지면서, 배상금은 물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겠지요.
서울시가 7000명이라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릴 때에는, 얼마 이상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밝힐 수 있는 능력 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방역이라는 명제를 정부에서 꺼낸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나 전시, 공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것이지요.
개학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했든 개학을 했고,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1주일에 1회씩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내어 줄 정도의 책임도 못 지면서, 배상금은 물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겠지요.
서울시가 7000명이라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릴 때에는, 얼마 이상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밝힐 수 있는 능력 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주일에 1회만 학교가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시행하는 것 입니까?
지하철보다 놀이동산이 더 위험합니까?
필수라고 생각되는 곳 부터 제한을 푸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입니다.
위험하기로는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식당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은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3만 입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구내식당이 아닌 영업하고 있는 식당의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해야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 생기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진정한 행정... 더 보기
지하철보다 놀이동산이 더 위험합니까?
필수라고 생각되는 곳 부터 제한을 푸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입니다.
위험하기로는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식당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은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3만 입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구내식당이 아닌 영업하고 있는 식당의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해야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 생기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진정한 행정... 더 보기
1주일에 1회만 학교가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시행하는 것 입니까?
지하철보다 놀이동산이 더 위험합니까?
필수라고 생각되는 곳 부터 제한을 푸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입니다.
위험하기로는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식당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은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3만 입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구내식당이 아닌 영업하고 있는 식당의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해야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 생기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진정한 행정입니까?
지하철보다 놀이동산이 더 위험합니까?
필수라고 생각되는 곳 부터 제한을 푸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입니다.
위험하기로는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식당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은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3만 입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구내식당이 아닌 영업하고 있는 식당의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해야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 생기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진정한 행정입니까?
수만병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컨벤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면 신도림역, 서울역도 폐쇄해야지요.
단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면 신도림역, 서울역도 폐쇄해야지요.
저도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형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잠시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 보니 저희 집 우체통에 대형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OO박람회 광고지가 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 OO 박람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레벨에서 나오는 경고의 목소리는 없거든요. 다른 박람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치과 박람회만 문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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