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에서 99.999% 일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정확도 높은 검사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전자 몇 군데를 조사하여 불일치율들을 곱셈한 후 1에서 뺀 것일 듯...)

결과지에는 "생부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이다"라고 나옵니다. 생부일 가능성이 99.999%일지라도, 남한에서만 적어도 250명이 거기 해당됩니다.

(사전 확률을 고려하면, 친부라는 주장이 맞을 확률은 물론 1/25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1은 아닙니다.)

친부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일란성 쌍동이가 있다면, 둘중 어느 쪽이 친부인지 유전자 검사로써 알 수 없습니다.

출생 등록이란 한 자연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절차이기때문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입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Q. 다음중 누가 친모인가?
1. 수정란을 이식받고 임신 출산한 여자 (생모)
2. 난자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느]ㄴ 여자
3. 둘 다
4. 둘 다 아님

미 순회 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1.입니다.

Q. 다음중 누가 친부인가?
1. 생모의 배우자
2. 생모에게 제공된 수정란에 정자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느]ㄴ 남자
3. 아기와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남자(여러 명 있을 수 있음)
4. 위 모두
5. 위 모두 아님
6. 그외의 조합

그야 뭐 엄마도 의사가 증언을 했어도 애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 애가 의사가 받은 아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의사가 몇년전 갓난아기/산모 얼굴을 기억하고 구별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게 아니면. 사전 확률을 아시는 분이 이딴 소리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아빠가 아닌데 얘가 내 애/네 애라고 나서서 주장하는 사람의 유전자검사결과가 친부라고 나올 확률은 0에 가깝죠. 네 0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계산이라면 엄마도 다를 게 없어요.

250분의 1이요? 이 확률을 250분의 1이라 이야기하시는거보니 사전확률도 뭔지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250분의 249라고 하셔도 그것보다 훠얼씬 높지요.

거꾸로 출생증명서에 뭐라 되어있어도 다른 사람이 친모라고 유전자검사서 가져가면 친모 정정해줍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길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예는 유전자와 출산이 분리된 예외적인 경우에 모성을 나누는 기준이죠. 괄호치신것처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이 아니라 난자를 '제공한게 분명한' 사람과 출산한 사람 사이의 친모를 정한 판례고요. 난자를 제공했다는게 불명확해서 출산자가 친모가 된게 아니에요.

통상의 친모는 1, 2가 분리되지 않죠. 1+2로 친모가 결정됩니다. or이 아니라 and에요.

2+3으로 친부가 정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하죠.

3인 사람은 여럿이 있을 수 있기야 하죠. 근데 그런 사람 찾아오거나 미리 알아낼 수 있어요?? 2를 주장하면서 3을 만족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으면, 그때가서야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일란성쌍둥이라던가.

흠..

없음님의 주장은,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친부를 확정할 수 없는 반면 친모는 출산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였지요.

이에 대하여 먹이님 주장은, '증언'의 증거가치가 '유전자 검사'의 증거가치보다 떨어진다는 취지로 보이고, 종전과 달리 인우보증을 없앤 현행 출생신고 제도를 그 근거로 하셔요.

없음님은 '의사의 증언의 증거력'이라는 근거에서, '의사의 출생증명서의 증거력'으로 그 근거를 변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사의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검사'를 비교하셔야 하지 않나요?

인우보증이야말로 없음님이 주장하시는, 친모임을 확인하는 '증언'과 그 실질에 있어 같은 것인데...갑작스럽게 '인우보증'과 '출생증명서'의 각 증거력를 비교하셔서요.

무엇을 주장하시려는 건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