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20600055

최양을 보호했던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는 “최양처럼 쉼터에만 들어갈 수 있어도 다행”이라며 “전국적으로 관련 쉼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 대부분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자리가 나면 곧이어 새로운 학대 피해 아동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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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두 건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났는데...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이미 여러 해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요. 전수조사와 같은 개선은 분명 있었지만, 아동학대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3066600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도 종종 뉴스를 타지만, 사례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즉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학대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가정 분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게다가 위 기사에서 보듯이 쉼터 시설이 부족해서 쉼터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달리 갈 데가 있지 않은 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민법 915조를 폐지하고 학대 관련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학대를 일삼던 부모가 “어이쿠 체벌해서는 안 되겠네”하고 마음을 고쳐먹겠습니까. 아동에 대한 적대적인 학대 사실을 파악했으면 최대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고, 안전한 곳에서 문제없이 지낼 수 있도록 보호 시설과 인력 등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