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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21 08:40:08
Name   이그나티우스
Subject   “이 군대로 전장에 나가면 백전백패” 軍 기강의 붕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20/101596810/1

아까 썼다가 사견이 너무 들어가서 좀 다시 쓰겠습니다.

기사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간부들이 사병 눈치만 보면서 군 기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군기빠진 병사들이 이러한 지휘에 앙심을 품고 상급자를 무고, 음해하고 그런 상급자들이 좌천되면서 군 전체가 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휘관 시절 가혹한 통솔 문제로 논란이 된 윤의철씨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인균씨는 중증 장애인/질환자 제외하면 거의 군대에 끌려오는 현역판정률 80%(몇년전까지는 90%)의 시대에 병사들이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나 다름없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솔직히 노예에게도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십만의 군인들을 지금 현재도 감옥이나 다름없는 혹독한 환경에 가둬놓고, 그 병사들이 몇달간 출타도 하지 못하면서 가혹한 노동/군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제징병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장도로 악랄하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이 허락한 합법적인 노예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백골징포, 황구첨정의 현대판이고, 나치 국민돌격대의 동양판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가혹한 착취행위를 벌이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나라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도 안되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는 발상을 하는 순간, 전체주의 국가나 별반 다를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람이 착취하는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 기사가 군사평론가의 올바른 군사평론인지 모르겠고, 자유와 민주를 사랑한다는 언필칭 보수 언론사에서 군인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학대를 촉구하는 기사를 실어주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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