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25 15:13:04
Name   루치에
Subject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80542/1

조영남씨의 잘잘못을 떠나서, 애당초 형사재판으로 가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구매자들이 고소를 한 사건도 아니었구요.
그림을 대작 시킨 것이 잘못인지, 대작을 시켰을 때 작가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대작 화가 송씨가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판단은 불고불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슬쩍 넘어갔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647 IT/컴퓨터이번엔 택시 vs 타다…공유車 갈등 2라운드 아이폰6S 19/02/18 5137 0
15159 국제트럼프, 9ㆍ11 테러영상 짜깁기로 민주당 무슬림 의원 공격… 미국 정가 발칵 3 오호라 19/04/15 2572 0
15415 사회'뜻밖의' 유튜브 사랑…"50대 이상 가장 많이 봐" 4 하트필드 19/05/16 3090 0
15671 사회태국 "미터기 켜달라" 한국 관광객 폭행혐의 택시기사 벌금 5 맥주만땅 19/06/10 2774 0
15927 경제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 2만 명 감원 계획 10 맥주만땅 19/07/08 3315 0
16183 국제이란 "아라크 중수로 재가동" 선언 오호라 19/07/29 2395 0
16439 경제제2의 엔론사태 되나… GE 48조 규모 회계부정 의혹 9 맥주만땅 19/08/17 3210 0
16695 기타강풍 초속 45미터 찍었다.."몸 가누기 힘들어" 8 파이어 아벤트 19/09/06 3286 0
17207 사회8세 여아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항소 22 swear 19/10/22 2369 0
17463 방송/연예'먹방' 핑계로 술 먹이고.."여성 잠든 새 성폭행" 3 Schweigen 19/11/13 3643 0
17719 스포츠UFC 부산대회 메인이벤트 정찬성vs프랭키 에드가 확정. 2 쌈장 19/12/06 2361 0
17975 국제[외신] 중-러-랑 합동 해군 훈련 2 구밀복검 19/12/26 2130 0
18231 의료/건강면봉으로 깨끗이 귓속 청소..'곰팡이 소굴' 됐다 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6 4521 0
18487 의료/건강'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태국 여행한 42세 여성 2 별빛사랑 20/02/04 2373 0
18743 IT/컴퓨터구현모의 KT, '주가 끝없는 추락'.. 대표 바꾸니 더 떨어졌다? 맥주만땅 20/02/20 2692 0
19255 사회마포구 연남동 佛 여성 확진…고국서 부친에게 감염 추정 9일 입국 4 swear 20/03/13 2423 0
19767 정치정봉주 유튜브서 욕설..민주당 지도부에 "날 개쓰레기 취급" 14 The xian 20/04/13 3332 0
20023 사회대구 51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중학생…극적 구조 10 맥주만땅 20/04/29 2281 0
20279 국제미 바이오기업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서 항체 형성" 2 swear 20/05/19 2651 0
20535 정치김태년·주호영, 90분 만났지만.. '5일 개원' 합의 불발 1 다키스트서클 20/06/04 2091 0
20791 문화/예술“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23 루치에 20/06/25 3948 0
21047 문화/예술'사적 대화 무단 인용 논란' 김봉곤 소설집 판매중지 8 The xian 20/07/19 5320 0
21559 사회김현미 "30대 '영끌'보다 분양받아라"…"현실 몰라" 반발 20 사나남편 20/08/31 3013 0
21815 과학/기술[강석기의 과학카페] 여우는 어떻게 개가 되었나 11 제루샤 20/09/20 3481 0
22071 외신스웨덴의 코로나 대처는 재앙이였다. 26 맥주만땅 20/10/20 49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