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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30 21:32:32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보충역에 현역 복무 선택권 보장…오늘 국무회의 심의
http://naver.me/F2rgGoj4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략)


이게 해당 협약에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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