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본문 기사만 봐도 새벽에 고시원에 들어가 훔쳤다는 거라
일반 절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고..문 자물쇠라도 고장내면서 들어갔으면
특수절도가 되죠.

특수절도가 되면 일반절도와 달리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생깁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달걀 몇개 몇천원 물건 훔쳤는데 징역형 -> 이런 기사 나오면 95%정도 상습범입니다.
99%라고 써도 될것 같은데..암튼 아직 저런 '사소한 물건 훔쳤는데 실형'에서 까고보니
특수절도나 상습범이 아닌건 본 적이 없어요.

상습범이면 1/2까지 형이 가중되는데 상한만이 아니라 하한도 가중되죠.

즉..위 건은 특수절도+상습범으로 법에 정한 하한1년에 1/2가중해서 1년6월을 구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절도로 기소가 안되었더라도 보이스피싱등 다른 범죄가 있다고 하니 경합범처리에 따라
1/2가중해서 1년6월 구형했을 수도 있고요.

뭐랄까, 전형적인 클릭유도 낚시 기사네요. 자극적인 키워드 몇개 던져 놓고 특정 방향으로 분노를 유도하는.

일단 기사 내용만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도 전과가 있다는 걸로 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항으로 기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조의4 제5항 제1호로 기소된 거면 법정형 하한은 "징역 2년"이니 검찰이 하한보다 더 낮게 구형한 것이고. 5조의4 6항으로 기소된거면 법정형 하한은 "징역 3년"이니 검찰이 법정형보다 반 깎아서 구형한 걸 테구요. 당연히 판사의 작량감경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절도로 전과가 있다는 것이 실형 전과고, 출소한 지 3년 이내 재범으로 누범 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는 불가하니 실형을 구형하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기사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 구체적으로 판단할 자료는 없구요.

반복적인 생계형 범죄를 가중처벌하는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반복적인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재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라면 환영하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쉽네요. ( 아 물론 글쓴님에게 아쉽다는 의미 아님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