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redtea.kr/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290 정치필요할 땐 인용하더니…국민청원이 마녀사냥? 1 The xian 19/05/01 4074 0
15546 스포츠팬들이 피 팔아 지킨 우니온 베를린, 사상 첫 분데스리가 승격 3 손금불산입 19/05/28 4054 0
15802 사회15년 절친 살인의 덫을 놓다 1 The xian 19/06/25 2669 0
16058 국제[한일 반도체 전쟁] 일본의 혼네 "소재 수요처 韓 대신 中도 가능" 5 오호라 19/07/18 4223 0
16314 국제아베 측근 의원 "한국은 과거 매춘관광국"... 방일 의원들 앞 망언 15 그저그런 19/08/07 3310 0
16570 정치 KT 前사장 "김성태, 딸 계약직 취업 직접 청탁" 법정 증언 7 곰곰이 19/08/27 3513 0
17082 사회“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32 다군 19/10/11 5059 0
17338 의료/건강"저쪽으로" 은퇴한 선배 한마디에 .. 울산바위 비밀 풀렸다 3 메리메리 19/11/02 3863 0
17850 사회성시경 “저한테 친일파·매국노라 하지 마세요”…무슨 일? 7 CONTAXND 19/12/17 2793 0
18618 사회길고양이 중성화하니 6년 동안 절반 줄었다 1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12 3075 0
19642 경제“이 청년주택에선 ‘호텔서비스’ 요금 받습니다”…90% 입주 포기 9 Schweigen 20/04/05 4273 0
20154 스포츠체흐의 고백, "두개골 부상 전, 두 어깨 부러진 상태로 시즌 소화했다" 4 The xian 20/05/09 4590 0
20410 정치與 "법사위 포함 모든 상임위 가져가겠다".. 野에 선전포고 13 다키스트서클 20/05/27 2765 0
20922 사회[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2 귀차니스트 20/07/06 2571 0
21178 스포츠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에 반발 11 커피최고 20/07/31 4782 0
21434 정치통합당,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광화문 집회 영향 상승세 제동” 9 루이보스차넷 20/08/20 4457 0
21690 의료/건강신촌세브란스병원서 17명 '집단감염'..서울 신규 확진 48명(종합) 7 安穩 20/09/10 4851 0
22202 기타강원 동부전선서 미상인원 철책 접근...군 '진돗개' 발령 4 swear 20/11/04 4938 0
23482 경제신세계, 인수 5년만에 제주소주 접는다…“사업철수 결정” 2 맥주만땅 21/03/04 4512 0
23994 국제인도 이중 변이 코로나 감염자, 한국 내 확인 Curic 21/04/19 3750 0
25018 경제서울 25개 구 중 21곳 2년간 입주 3,000가구 안돼 12 EuropaV 21/07/20 5084 0
25274 사회"두번 찔리고도" 피습 검찰 공무원, 제압 시도해 대형피해 막아 4 Regenbogen 21/08/10 3870 0
25530 사회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이틀새 여성 2명 살해했다 13 swear 21/08/29 4308 0
25786 사회"내가 데려간다" 치매 아내 돌보던 남편 유서…노부부의 비극 5 swear 21/09/15 4545 0
26298 정치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13 moqq 21/10/26 44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