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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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redtea.kr/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귀차니스트님의 최근 게시물 24-08-29 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수요일 휴진 검토 [2] 24-08-19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신청…"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협의"(종합) [0] 24-05-23 이재명 "연금개혁 여당안 수용, 21대서 처리하자"... 尹과 영수회담 제안 [16] 24-05-08 “디엘이앤씨, 여덟번째 사고 없어야” 반년 만에…65살 하청노동자 사망 [2] 23-12-23 現 중2 수능, 심화수학 도입 안한다 [10] 23-09-25 “건설사들 다 죽을 판” 유명 건설사의 SOS [21] 23-06-21 '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 1.5배수 후보 선정...국공립대 8곳 통폐합 추진 [14] 23-06-05 서울백병원 83년만 폐원 수순…누적 적자 ‘1700억’ [18] 23-02-07 "440억 물고 사업 포기합니다" 미분양 공포에 대형 건설사마저‥ [7] 22-04-29 내일부터 군 장병 외박 · 외출 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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