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redtea.kr/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17 경제‘중국산 철강’ 홍수에 고민하던 칠레…美따라 “최고 33.5% 반덤핑 관세” 2 Beer Inside 24/04/26 1824 0
16326 사회부산 식당 A형 간염 환자 계속 늘어..식당 업주 포함 103명 3 the 19/08/08 1824 0
2521 사회[최보식이 만난 사람] "高학점 비결은 앞자리 앉고, 강의 내용 모두 받아 적는 것, 농담까지" 14 기아트윈스 17/03/27 1824 0
11276 사회남편 숨진 강도 사건..부인이 기획한 '살인 청부'였다 April_fool 18/07/08 1825 0
1811 사회블랙리스트에 당한 시각장애 교수 "다양성 존중 사회 돼야" 5 NF140416 17/02/02 1825 0
11084 사회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 중.."제주도 관통 예상" 2 알겠슘돠 18/06/29 1825 0
3982 사회피해자 엄마 "도망치듯 이사했죠, 거기선 숨쉴수 없어서 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13 1825 0
2197 사회엄마와 통화했다고 수급비 20만 원 깎은 정부 1 NF140416 17/03/04 1825 0
4245 사회"누드펜션 몰아내자" 행동나선 제천 산골마을 주민들 1 메리메리 17/07/28 1825 0
2199 정치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NF140416 17/03/04 1825 0
5311 정치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12 벤젠 C6H6 17/09/14 1825 0
7103 정치국민의당, 최소투표율 적용않는 전당원투표 확정..진통 예상 12 Credit 17/12/22 1825 0
34013 과학/기술머스크 등 CEO·전문가들 "첨단 AI 위험…개발 일시 중단하자" 5 다군 23/03/29 1825 0
9966 사회"아무리 돈 많아도 대머리는 좀.." 조롱에 연애도 힘들어요 4 알겠슘돠 18/05/08 1825 1
12527 정치쌍용차 파업 조현오의 제물 1 알겠슘돠 18/09/04 1825 0
14063 사회김정은 환영 광화문 카퍼레이드…한쪽선 "북으로 가라" 5 김우라만 18/12/27 1825 0
13827 사회‘노무현 조롱’ 문제 낸 홍익대 류병운 교수, 유족에 500만원 위자료 확정 3 The xian 18/12/12 1826 0
6178 정치한국당, 박 前 대통령 ‘강제 출당’…보수통합 급물살 2 벤젠 C6H6 17/11/04 1826 0
38184 경제김기남 "첨단기술이 유일한 생존 방안…기술우위 놓치면 추격자 전락" 5 야얌 24/06/14 1826 0
37929 정치오세훈 "민희진, 위기 순간 카드 꺼낸 것… 연상되는 정치인 있어" 8 오호라 24/05/12 1826 0
13367 사회이별통보 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촬영 30대 檢 송치 tannenbaum 18/11/14 1826 0
4712 정치'무한도전' PD도 동참…MBC예능PD 56명 파업동참 '결의' 1 벤젠 C6H6 17/08/21 1826 1
9840 사회숨진 119대원 동료 "맞은 것보다 성적 욕설이 더 끔찍" 2 알겠슘돠 18/05/02 1826 0
5233 사회"개가 '상전(上典)'인 시대..이젠 사람이 피해다녀야" 5 알겠슘돠 17/09/10 1826 0
13941 정치청와대, 비위 통보 안 해…금융위, 차관보급 추천 1 swear 18/12/19 18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