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redtea.kr/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62 사회경찰, '박 前대통령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공식 착수 2 Credit 17/09/22 1828 2
8792 정치[오마이포토] MB 호송 차량에 달걀 세례 1 tannenbaum 18/03/23 1828 0
3936 사회의정부고 졸업사진전 펑 19 무적의청솔모 17/07/10 1828 0
4194 정치원세훈, 보수단체 지원·노조선거까지 '노골적 지시' 5 Toby 17/07/25 1828 0
6252 사회정전된 지하철에 연기 나는데.."기다려라" 안내방송만 1 알겠슘돠 17/11/10 1828 0
32631 의료/건강차기 질병관리청장 ‘물망’ 지영미 소장 8 포르토네 22/12/17 1828 0
7544 사회"현대인의 슬픈 단면"… 영국, '외로움' 장관 첫 임명 유리소년 18/01/18 1828 0
7305 사회'화가 나서 버렸다'... 7만 달러 주인, 소유권 포기 3 유리소년 18/01/03 1828 0
3475 사회연세대 테러의심 택배 폭발물.. 교수 1명 부상,특공대 투입 5 다람쥐 17/06/13 1828 0
32668 정치당정 "건설 현장 외국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6 알탈 22/12/21 1828 0
6050 사회해병대, '집게로 혀 당기기' 가혹행위 부사관 구속영장 1 tannenbaum 17/10/26 1828 0
32162 국제아랍의 봄' 발상지 튀니지, 민주화 혁명 성과 거덜 났다 활활태워라 22/11/09 1828 0
10659 사회고위법관들 반란, 수사여론 맞서 역주행 3 이울 18/06/07 1828 0
37283 정치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략공천···임종석 탈락 외 8 danielbard 24/02/27 1828 0
33444 경제불닭으로 날았다...삼양식품, 매출 9090억원으로 역대 최대 7 Beer Inside 23/02/15 1828 0
4527 사회행안부 장관·경찰, 'SNS 논란' 대국민 사과…"경찰 개혁하겠다" empier 17/08/13 1828 0
2482 사회1위 CU편의점 양심이 겨우.."죽음도 가맹점 책임" NF140416 17/03/24 1828 0
2750 사회안지만 前 삼성라이온즈 투수 소유 다세대주택 경매로..구단은 가압류 2 알겠슘돠 17/04/17 1828 0
15809 정치박근혜, 우리공화당 이름 사실상 작명.. '옥중정치' 하나 1 The xian 19/06/25 1828 0
30913 정치국힘 의원총회, 권성동 재신임 결의 4 소 22/08/16 1828 0
37316 정치행안부 3·1절 엉터리 게시물…‘하얼빈 임시정부가 3·1 독립선언’ 5 알탈 24/03/02 1828 0
13769 사회김정은 결단만 남은 서울 답방…靑, 다양한 가능성 대비 astrov 18/12/08 1828 0
10444 사회'왜,아들 괴롭혀' 초등생 따귀날린 폭행범 보니 불법대부업자 알겠슘돠 18/05/29 1828 0
8142 정치페리아니 회장 "박영선 누군지도 몰라…안내 안 했다" 7 맥주만땅 18/02/19 1828 0
1488 사회“뜨거운 찻잔에 달아준 손잡이처럼 스마트폰은 기계·인간 사이 벽 없앴다” 베누진A 17/01/06 18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