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 설마 혹시 설령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고, 거 모여서 시위한 학상들은 그저 선동에 놀아난 우매한 대중이고, 조국은 진짜 억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사람은 제발 자기가 트럼프마냥 앞뒤 안보고 트위타에 써제꼈던 말들을 좀 돌아보고 관종끼부터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교수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간에는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꾸준히 개정론이 있었던 것도 맞고 제가 보기에도 나름 타당성이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평소 공직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던 분이 이미지와 다른 행동을 하니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역시도 업보겠지만요.
논문에 드러난 조국의 '학문적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저도 그 학문적 입장은 동의합니다.
사실 트윗내용도 좀 세게 얘기했지만 트윗이 이야기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이야기는 둘다 일리가 있는 그럴듯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 트윗내용은 그 학문적 입장하고는 안맞죠. 다르지 않다는 소리는 민망하고요.
형법교수씩이나 되어서 형사는 안되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되어야 같은 이야기라면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야할 것이고
이어진 '표현의 자유가 있...더 보기
논문에 드러난 조국의 '학문적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저도 그 학문적 입장은 동의합니다.
사실 트윗내용도 좀 세게 얘기했지만 트윗이 이야기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이야기는 둘다 일리가 있는 그럴듯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 트윗내용은 그 학문적 입장하고는 안맞죠. 다르지 않다는 소리는 민망하고요.
형법교수씩이나 되어서 형사는 안되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되어야 같은 이야기라면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야할 것이고
이어진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공적인물에 대한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라는 트윗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있음, 허용되어야 함 같은 해석을 해주긴 어려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