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공급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과거의 임대차법 개정과 이후의 전세대란, 그리고 공급 확대, 투기 방지 방안 등이 나오던 것과 순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변화에 따른 혼란이 과거와 달리 큰 피해 없이 빨리 사그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진짜 쓸데없이 넓어요. 3인가족 기준 25평이면 암만 아기하고 부모들하고 지지고 볶고 해도 집안이 운동장만한데, 요즘같은 1인가구 시대에 30평 이상 유니트가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25평을 60%, 30평 이상은 10%, 10평대 유니트를 30%로 못박아놔야 합니다.
전 KBS의 재난방송 논란이랑 부동산(이라고 쓰고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 매매가라고 읽는) 논란이랑 같은 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야 똑같은 한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 들고있는 스피커가 월등히 커요. 그래서 적당한 이슈도 서울에서 문제가 되면 수십배 증폭되어서 전국을 꽝꽝 울리는데 지방 소도시에서는 물난리에 사람 떠내려가도 노관심.
다들 분에 넘친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요?
수도권에 집 지을 공간은 이렇게 적은데 기존 그대로 중대형 평형 세대 위주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향후 발생할 1인 세대 수요를 어찌 감당하시려는지요? 대궐같은 34평 아파트에 1인가구만 널럴하게 들어가있는 모습은 별로 보기 않좋아요. 사회적 민폐지요. 일본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젠 아파트 평수 좀 줄어야 합니다. 작은 평형 세대가 다수인 아파트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단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살림이 그렇게 많기에 25평이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10년을 세명이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겸 주방 하나 딸린 10평대 중반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방 한칸짜리 집에서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았지요. 그정도 수준의 과한 긴축은 무리라 생각하기에 25평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공공재건축은 큰 의미없어 보이네요. 사업성이 있는 서울 핵심지들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거고 사업성 떨어지는 오래된 재건축 단지에 당근을 주겠다는 것인데 꼼꼼히 보면 그다지 당근같지도 않아서요. 기존 거주민들이 재건축에서 재미를 보려면 일반 분양을 높은 가격에 많이 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언급없이 용적률만 높이고 임대 집어 넣는다고 하면 계산기 튕겨보고 나면 기존 거주민들은 남는 것도 없이 (혹은 돈 더내고) 빽빽해진 초고층 아파트에 임대 섞여서 살아야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