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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 22:49:13
Name   과학상자
Subject   '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항소심 무죄 석방
https://redtea.kr/news/21303
https://news.v.daum.net/v/20200810174450716

위법수집증거라서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는데,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하네요.
증거물의 적법성에 대해 엄격히 따지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다르지만 않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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