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14143334769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시 한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품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판결은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법이 문제인가요, 판례가 문제인가요, 판사가 문제인가요.
이해가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