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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9/11 11:49:32 |
| Name | 메오라시 |
| Subject | 하루 1명꼴 사망…산안법도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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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806000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806000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806000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10600015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재해율이 1.5~2배 높다. 하지만 이 산재 통계는 전체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농업법인에서 일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은 3.3%에 불과하다. 소규모 자영 농업인을 포함하면 재해율은 전체 산업보다 10배가량 높다. 특히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는 재해율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55명이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는 수치일 뿐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례를 포함하지 못한다.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어업 분야의 ‘죽음’은 농·어업인 정책보험 사망보험금 지급 통계로 파악할 수 있는 숫자만 400명을 넘는다. --------- 재해율은 높은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업인 산재를 다룬 기사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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