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그럼 정당에서 뭘 더 할 수 있죠.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거 정도...? 이걸 제도로 만든다는 거야 코미디고-.- 일단 당 내부에서도 사퇴하라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 뉴스 메인에서 확인이 되네요. 정당 입장에서도 사퇴해서 다른 이에게 비례 한 석 물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의 양정숙 의원 건도 당에서 제명 이후 고소까지 했으나 본인이 쌩까고 맞고소 하는 상황이라 알고 있는데 이후 뭐가 더 있었나요...? 사전에 비례대표 검증이 부족했다 같은 건 알겠는데... 당에서 제명하는 게 꼼수예요...더 보기
꼼수...? 그럼 정당에서 뭘 더 할 수 있죠.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거 정도...? 이걸 제도로 만든다는 거야 코미디고-.- 일단 당 내부에서도 사퇴하라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 뉴스 메인에서 확인이 되네요. 정당 입장에서도 사퇴해서 다른 이에게 비례 한 석 물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의 양정숙 의원 건도 당에서 제명 이후 고소까지 했으나 본인이 쌩까고 맞고소 하는 상황이라 알고 있는데 이후 뭐가 더 있었나요...? 사전에 비례대표 검증이 부족했다 같은 건 알겠는데... 당에서 제명하는 게 꼼수예요...? 당규를 보면 최고 징계가 제명인 걸로 보이고 이것도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하자 해야 하는데.
지난 국회 김현아 의원의 경우가 있었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비례로 자리 받은 의원이 다른 당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트롤링을 당했으나 요청하는 제명은 시켜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결국 접고 돌아갔고 어찌어찌 바른정당 사람들도 다 다시 뭉치긴 했지만ㅋㅋㅋ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투표로 뽑힌 의원이라 하나 정당의 거수기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여기선 본인이 사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선 제명을 한다는 게 어떻게 꼼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제명하면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적더라도) 정당으로부터 제명당하는 의원이 바른데, 정당이 잘못된 또는 부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이관이므로,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다고 의원직을 잃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제도일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국회의원직을 빼앗깁니다.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더 보기
비례대표 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제명하면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적더라도) 정당으로부터 제명당하는 의원이 바른데, 정당이 잘못된 또는 부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이관이므로,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다고 의원직을 잃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제도일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국회의원직을 빼앗깁니다.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다 동료의식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다는 것이 문제죠. 5공화국 이래로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제명에 더해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든가 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명 처분을 받고 김홍걸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본인에게도 민주당으로서도 최선의 모양새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