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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30 09:45:04 |
Name | Schweigen |
Subject | "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명예훼손 선고유예 |
https://news.v.daum.net/v/20200930080118469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이유는 알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지 일괄 유죄 때리는 건 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나쁜놈을 나쁜놈이라 할 수 없다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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