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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 15:42:18
Name
알겠슘돠
Subject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https://redtea.kr/news/22211
https://news.v.daum.net/v/20201105152017027
의도적으로 예상보다 세게 부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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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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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15:48
삭제
주소복사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높은 형량을?
알탈
20/11/05 15:50
삭제
주소복사
검찰에서는 세게 나가야죠 정경심 상대로
사악군
20/11/05 15:55
삭제
주소복사
집유는 항소하겠다는 의지군요.
횡령액은 1억5천.
사문서위조/업무방해의 사회적여파가 안 좋은 점.
증거인멸 교사의 죄질이 극히 안좋은 점.
혐의를 부인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정도가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것인데 그걸 감안해도 7년 구형은 세게 부른 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의 실형이면 적절하다 보고
1~2년 실형이면 뭐..납득가능한 범위.
7년구형은 구형의 절반이 3년6월..집유불가구간이므로
'집행유예는 검찰 항소할 것이다' 시그널인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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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는 항소하겠다는 의지군요.
횡령액은 1억5천.
사문서위조/업무방해의 사회적여파가 안 좋은 점.
증거인멸 교사의 죄질이 극히 안좋은 점.
혐의를 부인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정도가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것인데 그걸 감안해도 7년 구형은 세게 부른 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의 실형이면 적절하다 보고
1~2년 실형이면 뭐..납득가능한 범위.
7년구형은 구형의 절반이 3년6월..집유불가구간이므로
'집행유예는 검찰 항소할 것이다' 시그널인 셈입니다.
4
듣보잡
20/11/05 15:56
삭제
주소복사
오 이런 게 있군요..
사악군
20/11/05 16:05
삭제
주소복사
https://redtea.kr/?b=34&n=21853&c=131843
기시감이 들어 찾아보니 거의 똑같은 댓글을 달았었..ㅋㅋ
멜로
20/11/05 16:16
삭제
주소복사
형량이 정권다툼에 널뛰기하니 진짜 무서운 나라입니다. 찍히면 뒤진다는 느낌
SCV
20/11/05 16:26
삭제
주소복사
오오... 해석 감사합니다.
도담
20/11/05 17:54
삭제
주소복사
나중에 「구형량으로 보는 검찰의 메시지」 같은 책이나 티타임 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이런거 너무 재미있어서...
사악군
20/11/05 23:03
삭제
주소복사
아 그건 너무 뭐가 없습니다..ㅎㅎ 구형량으로는 거의 이게 끝이에용..^^; 비슷한 '숨은 뜻'같은 건 좀 모아볼수도 있겠습니다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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