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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3 16:31:29
Name   이상과 비상
Subject   윤희숙 "주 52시간 전면 적용 미뤄야 '전태일 정신' 잇는 것"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다.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놓고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며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이어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듬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들(정책을 시행한 사람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 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에서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쥴은 크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136007i
기사에 언급된 글 원문: https://www.facebook.com/heesuk2020/posts/187472516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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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상한제는 큰 틀은 좋지만 신중하자는 의견이라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동의는 합니다만...

아니 쓸데없이 전태일 정신과 서구 근로조건 도입 이야기는 왜 끌어들인답니까?  
그것만 아니었어도 좋은 글을 사족으로 망쳐버리네요.

반문 스피커들 보면 괜찮은 부류도 읽다보면 쎄한 부분이 제법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반문 보수우파의 이미지 쇄신은 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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