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에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줄이기 때문에 임대차3법이 전세 공급을 줄여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명백히 단기시장에서 전세공급은 가격에 완전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겠죠. 그렇다면 수요는 어떨까요? 양극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이 및 신용대출차이가 크다는점, 5억이상분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온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그럼 일반적인 대각선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L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럼 수요공급이 같이줄어도 가격은 급등하겠죠.
"단기에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줄이기 때문에 임대차3법이 전세 공급을 줄여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명백히 단기시장에서 전세공급은 가격에 완전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겠죠. 그렇다면 수요는 어떨까요? 양극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이 및 신용대출차이가 크다는점, 5억이상분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온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그럼 일반적인 대각선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L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럼 수요공급이 같이줄어도 가격은 급등하겠죠.
나아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되며 자연스레 가격상승이 둔화되는 메커니즘이..지금까지 전세값이 슬금슬금 오르던 원인이었는데, 그들의 이탈을 막았으니 수요곡선의 기울기자체도 가파라졌을겁니다.. 이런걸 무시하고 임대차3법이 주원인이 아니다 선언하는건 변호를 위한 왜곡으로 보입니다..
예측이 쉽지않긴 모두가 떠들었는데. 입아프도록 얘기한 예측을, 자기가 예측안했다고 어려웠다고? 이거 예측못하고 정책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다 죽어야죠. 어떻게 이걸 예측못할수가 있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처맞으면 아픈거처럼 당연한 건데. 법을 읽는것만으로 1분안에 떠오를 문제고 아니 이런 소리 다들 지적했잖아요. 이게 뭔 번뜩이는 통찰도 아니고 게시판 장삼이사들이 다 했던 얘긴데.
이 기사도 다주택자 세대분리와 증여를 무슨 다주택자 탐욕처럼 몰아가고 임대차3법의 영향을 숨기네요.
예측이 쉽지않긴 모두가 떠들었는데. 입아프도록 얘기한 예측을, 자기가 예측안했다고 어려웠다고? 이거 예측못하고 정책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다 죽어야죠. 어떻게 이걸 예측못할수가 있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처맞으면 아픈거처럼 당연한 건데. 법을 읽는것만으로 1분안에 떠오를 문제고 아니 이런 소리 다들 지적했잖아요. 이게 뭔 번뜩이는 통찰도 아니고 게시판 장삼이사들이 다 했던 얘긴데.
이 기사도 다주택자 세대분리와 증여를 무슨 다주택자 탐욕처럼 몰아가고 임대차3법의 영향을 숨기네요.
세대분리와 증여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왜 실거주하냐? 갱신청구권을 쳐내고 집에서 세입자를 치워야하니까요. 집에 있는 저당권을 풀고 유치권자를 내보내는것같은 작업인겁니다. 그게 바로 임대차3법의 직접적 효과인데 뭔 흰소릴.
미친 법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재산권행사를 4년간 박탈하고 6년으로 늘린다고 날뛰고 있고 수천만원, 수억의 손해를 입히니까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거죠.
탐욕이란 단어가 어감은 안 좋지만 인간의 이기추구는 원래 당연한 일이고, 유불리에 따른 대응도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재산권 행사 박탈이라 문제라면 4년이 아니라 2년이어도 재산권 박탈이라 문제겠고 1년이어도 재산권 박탈이라 문제겠지요. 저는 자유주의자라 내심 존중하는 발상입니다만.
애초에 임대차3법에 대해 저는 특별히 좋게 생각하지 않고(별 생각이 없음), 현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도 뭔가 따지고 싶은 의도가 없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제가 저 글을 좋게 본 건 정론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며 꼼수 쓰는 방식이 별로란 논지 자체에 있지, 각론의 해석들은 아닙니다. 임대차3법 하나만 잘못해서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니 어차피 논지에는 큰 상관없는 문제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