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검찰총장 날릴 사유가 떳떳했다면 처음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할 때 기자들 퇴근할 때 긴급브리핑으로 입장문 발표만 하고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누가 봐도 잘못이었다면 징계위원은 더더욱 공정해 보이는 인사로 선임했을 것이며,
징계과정은 전부 공개했을 것이고, 발표 역시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을 때 발표했겠지요.
그렇게 검찰총장 날릴 사유가 떳떳했다면 처음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할 때 기자들 퇴근할 때 긴급브리핑으로 입장문 발표만 하고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누가 봐도 잘못이었다면 징계위원은 더더욱 공정해 보이는 인사로 선임했을 것이며,
징계과정은 전부 공개했을 것이고, 발표 역시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을 때 발표했겠지요.
편향된 인사로 채우기 어려우니 4명으로 진행하는 추함 진짜..이 정권은 법치에 대한 이해도가 0입니다. 7명의 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스스로 회피할 회피사유 있는자'를 기피신청 판단자로 넣고 위원회를 처음부터 4인으로 구성해서 4명이 판단을 내리도록 했어요. 과반수출석 과반수 의결로 정하고 있는것은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지 처음부터 4명만 채워서 심사를 하라고 있는 규정은 당연...더 보기
편향된 인사로 채우기 어려우니 4명으로 진행하는 추함 진짜..이 정권은 법치에 대한 이해도가 0입니다. 7명의 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스스로 회피할 회피사유 있는자'를 기피신청 판단자로 넣고 위원회를 처음부터 4인으로 구성해서 4명이 판단을 내리도록 했어요. 과반수출석 과반수 의결로 정하고 있는것은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지 처음부터 4명만 채워서 심사를 하라고 있는 규정은 당연히 아닙니다. 뭐 국회에서부터도 그러고 있긴하죠. 야당과 토론이나 합의없이 '법에 써있는 정족수는 지켰으니 되었잖아?' 수준으로 노는데 이건 법조인이나 국회의원은 커녕 범죄자 중에서도 더러운 작자들의 발상입니다. 안된다고 안써있잖아? 라는 유아적 발상. 최근 공포된 모든 법률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