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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07 21:44:40
Name   사과농장
Subject   "주말 月 2회 쉬어라" 의무휴업 추진에…스타필드 '초비상'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는 데 이어 유통업계 영업 규제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초부터 경제계에 여당발(發) ‘규제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79290?cds=news_edit

아래 기사 보면 이커머스도 규제하고, 이제는 복합쇼핑몰도 규제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재래시장 가나요?
저런 법들이 "유통산업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스타필드 같은 곳의 매장 중
60-70%가 중소상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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