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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1/13 12:16:30 |
| Name | 맥주만땅 |
| Subject |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검사 "새빨간 거짓"·판사 "미친 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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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113112043005 그는 과거 '고소장 분실 사건'을 예로 들며 "고소장 표지 한 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면서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꼬집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H94WCKN 위 링크는 고소장 분실사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사중에 나온 말인데, 이 말이 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혐의자가 해외도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며 "그런 논리라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어간 참고인 박종철은 무엇인가. 당시 경찰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시국사범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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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이전 정권일입니다. 이전 정권은 탄핵으로 무너졌고, 그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은 단죄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이 또한 단죄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이 또한 단죄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김학의가 저렇게 된거에 대해서는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저거는 또 꺼내드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웃음이 나네요.
세상일이 case by case로 건건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이상이긴 합니다만 현실은 그것을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 데에 쓰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일이 case by case로 건건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이상이긴 합니다만 현실은 그것을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 데에 쓰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관 차이가 느껴지네요.
김학의 전차관과 박종철 열사를 일반화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독립 운동가와 테러리스트는?
대답 중에는 N,N도 있고 Y,N도 있고 Y,Y도 있을텐데, 상이한 대답을 하는 사람과는 대화의 주제를 속히 바꾸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차관과 박종철 열사를 일반화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독립 운동가와 테러리스트는?
대답 중에는 N,N도 있고 Y,N도 있고 Y,Y도 있을텐데, 상이한 대답을 하는 사람과는 대화의 주제를 속히 바꾸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학의 씨를 설명하는데 박종철 열사까지 끌어들이는건 오버스럽다 보고, 조두순 정도면 적절하겠네요.
성범죄자도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면 동의합니다.
성범죄자도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면 동의합니다.
실질적 법치와 절차를 어긴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실질적 법치에서 절차를 위반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요?
법이 정의를 위해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면 즉결심판 같은 것도 가능한 세계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실질적 법치에서 절차를 위반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요?
법이 정의를 위해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면 즉결심판 같은 것도 가능한 세계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미린다 원칙 고지'입니다.
범죄자라도 체포할 때는 절차를 지켜서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불심검문거부에 따른 임의동행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출국금지같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ㅣ다.
범죄자라도 체포할 때는 절차를 지켜서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불심검문거부에 따른 임의동행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출국금지같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ㅣ다.
매번 세계관을 말쓴하시지만, 세계관이 다르다는 핑계로 우리는 옳다고 주장하는게 아시타비죠.
우리가 정의로운데 민간인 좀 고문하면 어떠냐 같은거요.
우리가 정의로운데 민간인 좀 고문하면 어떠냐 같은거요.
저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말은 각자의 정합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쪽이 옳거나 그르다는 게 아니고요.
세계관이 다르다는 말은 각자의 정합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쪽이 옳거나 그르다는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틀린걸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게 아시타비죠. 내로남불이 별게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논리면 세상 누구도 실드 가능하거든요.
이 정권은 무법정권입니다. 놀랍지도 않은 것이 이미 여러 공식적 공개적 방법으로 법치에 종언을 찍었거든요. 내편인가 아닌가, 나쁜놈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요.
불쌍한 의인이면 보험료 내지 않은 보험에서 보험금받아도 됩니다.
(세월호기간제교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금 수령)
살인자면 법적절차없이 국외추방해도 됩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도박빚 있는 사람이면 국외에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됩니다.
(서해 공무원 사살 시신소각)
내편이면 방역윤리,절차 위반해도 됩니다.
(윤미향, 황운하, 박원순 유족, ... 더 보기
불쌍한 의인이면 보험료 내지 않은 보험에서 보험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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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살 시신소각)
내편이면 방역윤리,절차 위반해도 됩니다.
(윤미향, 황운하, 박원순 유족, ... 더 보기
이 정권은 무법정권입니다. 놀랍지도 않은 것이 이미 여러 공식적 공개적 방법으로 법치에 종언을 찍었거든요. 내편인가 아닌가, 나쁜놈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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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도박빚 있는 사람이면 국외에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됩니다.
(서해 공무원 사살 시신소각)
내편이면 방역윤리,절차 위반해도 됩니다.
(윤미향, 황운하, 박원순 유족, 모 구의원)
범죄자면 자기돈으로도 kf94마스크 사서 쓰면 안되고, 그러다 코로나로 죽어도 화장하기전에 가족에게 연락안해도 됩니다.
(동부구치소 kf94마스크 자가 구매 불허, 사망자 화장후 유족에 연락)
불쌍한 의인이면 보험료 내지 않은 보험에서 보험금받아도 됩니다.
(세월호기간제교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금 수령)
살인자면 법적절차없이 국외추방해도 됩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도박빚 있는 사람이면 국외에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됩니다.
(서해 공무원 사살 시신소각)
내편이면 방역윤리,절차 위반해도 됩니다.
(윤미향, 황운하, 박원순 유족, 모 구의원)
범죄자면 자기돈으로도 kf94마스크 사서 쓰면 안되고, 그러다 코로나로 죽어도 화장하기전에 가족에게 연락안해도 됩니다.
(동부구치소 kf94마스크 자가 구매 불허, 사망자 화장후 유족에 연락)
법치는 대상자에 미지수를 넣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범죄자 x를 출국금지시키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 o, x?
국민 x를 강제로 국외로 내보냈다 o, x? 로 생각을 해야죠.
그게 김학의인지 마유미인지
DJ인지 탈북자인지 따져보고 있으면 이미 법치가 아니죠.
범죄자 x를 출국금지시키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 o, x?
국민 x를 강제로 국외로 내보냈다 o, x? 로 생각을 해야죠.
그게 김학의인지 마유미인지
DJ인지 탈북자인지 따져보고 있으면 이미 법치가 아니죠.
첨부한 논문에도 나타나듯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닐텐데요. ㅎㅎ
댓글이 이어지며 맥락에서 좀 벗어났는데,
저 또한 위 출금 조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시각에도 공감하고요.
김학의 전차관과 박종철 열사의 경우를 일반화 하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
PDF는 첨부가 안 되는군요.
... 더 보기
댓글이 이어지며 맥락에서 좀 벗어났는데,
저 또한 위 출금 조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시각에도 공감하고요.
김학의 전차관과 박종철 열사의 경우를 일반화 하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
PDF는 첨부가 안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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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논문에도 나타나듯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닐텐데요. ㅎㅎ
댓글이 이어지며 맥락에서 좀 벗어났는데,
저 또한 위 출금 조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시각에도 공감하고요.
김학의 전차관과 박종철 열사의 경우를 일반화 하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
PDF는 첨부가 안 되는군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80100
이겁니다.
댓글이 이어지며 맥락에서 좀 벗어났는데,
저 또한 위 출금 조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시각에도 공감하고요.
김학의 전차관과 박종철 열사의 경우를 일반화 하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
PDF는 첨부가 안 되는군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80100
이겁니다.
이 정부가 법치주의 위반의 빈도가 너무 높아서가 아닐까요?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판점을 비판하는데 같은 종류의 위법행위를 제시하면 안됩니까?
하다못해 홍차넷에서 제 언행도 저의 과거 행적이 제재의 원인으로 포함되는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동일한 종류의 과거 잘못을 언급해서는 안된단 말입니까?
자꾸 이슈를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견해는 하나입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슈뿐이고
이하의 내용들은 모두 그 근거가 되는 사실들입니다. 제 주장의 근거가 많... 더 보기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판점을 비판하는데 같은 종류의 위법행위를 제시하면 안됩니까?
하다못해 홍차넷에서 제 언행도 저의 과거 행적이 제재의 원인으로 포함되는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동일한 종류의 과거 잘못을 언급해서는 안된단 말입니까?
자꾸 이슈를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견해는 하나입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슈뿐이고
이하의 내용들은 모두 그 근거가 되는 사실들입니다. 제 주장의 근거가 많... 더 보기
이 정부가 법치주의 위반의 빈도가 너무 높아서가 아닐까요?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판점을 비판하는데 같은 종류의 위법행위를 제시하면 안됩니까?
하다못해 홍차넷에서 제 언행도 저의 과거 행적이 제재의 원인으로 포함되는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동일한 종류의 과거 잘못을 언급해서는 안된단 말입니까?
자꾸 이슈를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견해는 하나입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슈뿐이고
이하의 내용들은 모두 그 근거가 되는 사실들입니다. 제 주장의 근거가 많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니지요.
표현의 강도조절은 계속 신경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허들이 좀 낮은것 같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댓글에서는 정말 어떤 표현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딱 짚어주시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판점을 비판하는데 같은 종류의 위법행위를 제시하면 안됩니까?
하다못해 홍차넷에서 제 언행도 저의 과거 행적이 제재의 원인으로 포함되는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동일한 종류의 과거 잘못을 언급해서는 안된단 말입니까?
자꾸 이슈를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견해는 하나입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슈뿐이고
이하의 내용들은 모두 그 근거가 되는 사실들입니다. 제 주장의 근거가 많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니지요.
표현의 강도조절은 계속 신경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허들이 좀 낮은것 같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댓글에서는 정말 어떤 표현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딱 짚어주시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기사의 부장판사 심경과 같습니다. 이게 직업상 느끼는 체감이 다를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굉장히 엄중한 위법입니다. 진짜 강도조절을 열심히 해서 이정도인 것이죠.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 관련 기사를 보고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며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다. 여기서 한발만 더 나가면 기한 지난, 대상이 바뀐, 서명이 없는 그런 영장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건은 굉장히 엄중한 위법입니다. 진짜 강도조절을 열심히 해서 이정도인 것이죠.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 관련 기사를 보고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며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다. 여기서 한발만 더 나가면 기한 지난, 대상이 바뀐, 서명이 없는 그런 영장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법치주의 위반의 빈도가 높던지 상관없이 홍차넷에서는 그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주의해달라고 요청드린게 그 동안 수차례이지 않습니까?
주의를 드려도 계속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과는 다르게 더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짚자면 '이 정권은 무법정권입니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써놓더라도 도발적 표현의 인상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사안을 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를 주의하시기 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빈도 조절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고가 ... 더 보기
주의해달라고 요청드린게 그 동안 수차례이지 않습니까?
주의를 드려도 계속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과는 다르게 더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짚자면 '이 정권은 무법정권입니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써놓더라도 도발적 표현의 인상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사안을 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를 주의하시기 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빈도 조절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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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법치주의 위반의 빈도가 높던지 상관없이 홍차넷에서는 그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주의해달라고 요청드린게 그 동안 수차례이지 않습니까?
주의를 드려도 계속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과는 다르게 더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짚자면 '이 정권은 무법정권입니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써놓더라도 도발적 표현의 인상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사안을 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를 주의하시기 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빈도 조절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고가 접수된 건들중에서 제재를 드리지 않고 유보로 넘어간 댓글들을 찾아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
https://redtea.kr/?b=34&n=22699&c=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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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tea.kr/?b=34&n=22549&c=138688
이 건들 외에도 시정권고와 이용정지를 드린 글/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댓글들이 모두 이 공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뉴스게시판만 안들어가면 홍차넷 분위기 좋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표현의 이면에는 선을 넘는 공격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의해달라고 요청드린게 그 동안 수차례이지 않습니까?
주의를 드려도 계속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과는 다르게 더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짚자면 '이 정권은 무법정권입니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써놓더라도 도발적 표현의 인상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사안을 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를 주의하시기 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빈도 조절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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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들이 모두 이 공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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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에서 좀 더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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