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6/09/28 22:23:19
Name   Moira
Subject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에 유족 쪽 "반대"..긴장 고조 (기사제목수정)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8214603559

결국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이 발부됐네요...
일단은 조건부 부검인데
[법원은 영장에 4가지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유가족과의 협의 조건을 붙인 것이 나름 좋은 선례로 작용해 장차 부검절차(군 의문사 등)에서 억울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이건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점.

법원이건 병원이건 어려운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암울해요. 이러면 그 짐은 개인들한테 모조리 떠넘겨지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619 4
37868 정치“포크로 찔렀다” 학폭 논란 김동아 때린 진중권 “나도 정학 두 번인데…” 4 + 공무원 24/05/03 197 0
37867 의료/건강일본 연구진, ‘치아 자라게 하는 약’ 세계최초 개발... 임플란트 대안 되나 6 + the 24/05/03 339 0
37865 정치공론화위, 한국 연금개혁 지형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3 + the 24/05/03 169 1
37864 정치한국 언론자유 지수 62위로 추락, 이명박근혜 시절로 회귀 4 + 과학상자 24/05/03 172 0
37863 사회“감히 나를 건드려”…사실 왜곡해 경찰·검사·판사 고소 남발 보험사기범 2 + Overthemind 24/05/03 414 1
37862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11 + 과학상자 24/05/03 375 0
37861 사회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5 + the 24/05/03 560 0
37860 사회16세까지 어려진 도박소년범 평균연령…판돈 구하려 학교폭력도 3 + 다군 24/05/03 275 0
37859 의료/건강응급·중증환자 아닌데…세종 고위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9 + 먹이 24/05/03 466 4
37858 정치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4 + 매뉴물있뉴 24/05/03 341 0
37857 국제“이스라엘은 나치” 처벌 안하면 대학 지원 중단…美 하원, 반유대주의 억제 법안 통과 8 + 오호라 24/05/03 690 0
37856 경제배달라이더 등 460만명에 소득세 1조350억원 환급 6 + SOP 24/05/02 607 0
37855 정치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13 + 고기먹고싶다 24/05/02 711 0
37854 사회'비계 삼겹살' 논란 일파만파…제주지사 "식문화 차이도 감안해야" 4 swear 24/05/02 551 0
37853 정치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9 공무원 24/05/02 753 0
37852 정치방심위 속기록 증발…위법 논란 ‘인터넷 언론 심의’ 내용만 7 + Overthemind 24/05/02 361 0
37851 정치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9 자공진 24/05/02 571 1
37850 경제네이버 옥죄는 日....2차례 행정지도 이어 한국 정부에 조사 요구 4 the 24/05/02 634 0
37849 정치'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1 매뉴물있뉴 24/05/01 354 1
37848 정치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6 매뉴물있뉴 24/05/01 486 1
37847 사회경기북도의 새로운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30 아이스 커피 24/05/01 1310 1
37846 경제한국은행이 당장 金 더 안사는 이유는(종합) 8 다군 24/05/01 1045 1
37845 국제'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2 다군 24/05/01 558 1
37844 정치검찰-공수처-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쟁탈전 3 과학상자 24/05/01 43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