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redtea.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434	기타'진보 사회학자' 한상진 "與 행태는 민주주의 해치는 병리적 현상" 6	empier	21/02/27	5107	4
23238	과학/기술'재활용 팔방미인' 페트병.. 獨, 보증금 돌려줬더니 회수율 98% 1	먹이	21/02/07	5107	1
23135	기타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5	야얌	21/01/29	5107	0
21128	경제"임대차 3법, 세입자가 철저히 갑"…거짓 사유로 전월세 계약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 31	ebling mis	20/07/28	5107	0
21062	사회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재판받는 목사님 7	자공진	20/07/20	5107	6
20874	방송/연예'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6	캡틴아메리카	20/07/02	5107	0
20865	국제마스크 거부하던 트럼프, 코로나19 급증에 "마스크 대찬성"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7/02	5107	0
20659	국제플로이드외 또다른 흑인 2명 죽음, 시위 격화시킬지 관심 6	자공진	20/06/15	5107	2
19462	정치대학 온라인 강의 연장.. 나무위키를 보고 시험까지 1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25	5107	0
18653	정치최서원, 징역 18년..선고 직후 마이크 잡고 "억울하다" 13	The xian	20/02/14	5107	3
16938	사회“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moira	19/09/26	5107	14
15486	경제검찰, 삼바 ‘부회장’ 폴더서 ‘이재용 육성 통화’ 복원 1	Darwin4078	19/05/23	5107	1
13564	문화/예술'마지막 황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별세 2	일자무식	18/11/27	5107	0
10160	정치北 “南 맥스선더훈련 도발…16일 북남고위급회담 중지” 13	팟수	18/05/16	5107	0
7445	경제카드사 8곳, 해외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 4	Leeka	18/01/12	5107	0
37419	방송/연예류준열 드디어 입 열었다…"한소희와 연애 중, 결별 후 안 사이" 7	the	24/03/16	5106	0
37415	방송/연예‘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7	swear	24/03/15	5106	0
37180	사회"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tannenbaum	24/02/11	5106	0
37102	경제카카오, 엔씨에 SM엔터 매각 타진...카카오-SM엔터 '냉기류' 14	swear	24/01/29	5106	0
36849	사회"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15	야얌	23/12/25	5106	0
35279	정치"이동관, KBS 호남 인사 임명에 항의" 발언 재조명 5	오호라	23/07/01	5106	0
34895	의료/건강“심장 전문의 없나요”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 31	dolmusa	23/06/02	5106	0
34470	정치미추홀 전세사기와 동해 개발사업의 상관관계 3	구밀복검	23/05/02	5106	0
31895	국제"오만한 영국인"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伊 불만 폭발 15	다군	22/10/21	5106	0
30894	정치대통령실 "日 야스쿠니 봉납, 사전에 우리에게 설명했다" (광복절 축사전문포함) 13	야얌	22/08/15	510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