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적 판단을 해야하는 건 정치죠..
세금, 공적자금은 이런 곳에 써야 하는데 맨 표 사는데나 쓰고.
개별 경영에서 근로자가 임신하는게 손해로 잡히게 되는 이상 필연적인 일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퍼줘야해요. 출산, 육아 관련 혜택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남녀 모두에 강제해야하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얼마나 퍼줘야 하는가? 사업장에 '가라'로 임산부 등록시켜서 혜택 빼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요.

지금 회사가 망하면 밀린 임금을 1000만원씩 세금으로 뿌려 보전해줍니다.
이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라 근로자 등록하고 일부러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좋은 일하면 부작용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지.. 부작용이 너무 생기기 쉽고 부작용에 기대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착한 사람'조차 아 직원들 월급주기 힘드네..망할까..망하면 나라가 직원들 월급은 줄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몇달 힘내서 버텨서 이겨내는거보다 아 3개월보다 더 넘어가면 그 이상은
나라에서도 보장안해주는데. 석달 힘들면 관두는게 이익이 되는 구조죠.

사업체에 임산부가 있으면 퍼주는거 노리고 임산부를 등록한다 - 길가는 노숙자 아무 일가친척
잡아다 앉히면 되는 가짜 근로자 사기와 달리 무려 '임산부'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커질래야
많이 커질수가 없는 구조에요. 세계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구라를 치면 얼마나 치겠습니까?
그거 구라치려고 임신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거 구라치려고 임신하면 국가에 보탬이 될겁니다.

일반 사기범 : 임산부 사기범 의 비율로밖에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소액체당금 1000만원씩 주는 재원으로 당장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임금 1000만원씩
국가가 전액지급한다고만 해봅시다. 출산율, 고용시 남녀평등 얼마나 제고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