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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7/03/15 09:24:39
Name
베누진A
Subject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
https://redtea.kr/news/2348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315_0014765236#imadnews
헐..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베누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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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epper
17/03/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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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줄 좀 많이 타나봅니다.
이런걸 던져도 깎아먹을 지지율이 없는게 더 크긴 할테지만요.
베누진A
17/03/15 09: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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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국민투표까지 가는 게 실현될까요? ..이런 걸 잘 몰라서요.
Dr.Pepper
17/03/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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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자체가 힘드리라 봅니다.
만일 민주당에서 지금 그 판을 깨고 개헌논의에 뛰어 들어야하는데,
그럴 분들이 지금 안희정 지사 캠프로 대거 들어가서
그걸 할 틈이 없을거에요.
사실 개헌도 내각제로 바꿔서 자기들 집권 확률이 없으니
'연정'을 통해서 '한 자리' 해먹기 위함이니까요,
지금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캠프에 있는 인사들은 괜히 개헌논의에 뛰어들었다가
캠프에서 눈 밖에 날 필요가 별로 없죠 ㅋㅋㅋ
JUFAFA
17/03/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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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절차랑 선거 일정상 사실상 불가능해요.
베누진A
17/03/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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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개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이 추구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 녀석들이 제정신이 아닌 듯 하네요.
베누진A
17/03/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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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 이해 못하겠어요. 발버둥을 치는 건지..
루아
17/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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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석수 합하면 165석입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려면 200표 이상이 필요하니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에서 3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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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석수 합하면 165석입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려면 200표 이상이 필요하니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에서 3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선과 동시에 투표일 잡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선이 5/9 정도로 예상되니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대선일에 국민투표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개헌안 확정해서 발의해둬야 하기도 하고요.
3.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설사 저게 다 통과된다고 해서 과반투표&과반찬성이 가능할지는...
소노다 우미
17/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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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개헌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꿀잼일텐데..
베누진A
17/03/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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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하군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욕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일지도..?)
Beer Inside
17/03/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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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 흔들기이군요.
민주당 당내 개헌파들을 일으키기위한 ....
베누진A
17/03/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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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가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미있어요.
베누진A
17/03/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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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April_fool
17/03/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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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국민의당은 누구네 2중대네요.
베누진A
17/03/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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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도 저럴 거면 왜 분당했는지 참..
빠독이
17/03/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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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유리소년
17/03/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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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민투표 가면 부결될 확률이 높은데 그거 역풍은 어찌 감당하려는 건지.. 저도 일단 국민투표가면 반대할거고.
가만 있어도 죽는건 똑같으니 뭐라도 해보는건 이해가는군요.
수성펜
17/03/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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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되어도 국민투표에서 막히면 지방선거에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올텐데
Credit
17/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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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터지지만 국민들의 스마트함을 믿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부터 이어져온 탄핵정국에서 많은 걸 깨달았고 배웠다고 느낍니다.
바닷내음
17/03/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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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랑 안친한 사람들일뿐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닷내음
17/03/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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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국민투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ㅋㅋ
베누진A
17/03/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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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이라도 떨 줄 알았는데, 대놓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네용.
베누진A
17/03/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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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있으면 그나마 사약 먹고 곱게 죽는데, 저렇게 되면 더 끔찍한 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용
베누진A
17/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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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역풍 제대로 불면 더민주 지지율 70% 될 것 같아요.
베누진A
17/03/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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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치인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탄핵시켰다고 생각하고..
DoubleYellowDot
17/03/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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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에서 안희정 떨어지면 안캠프 구성원 쪽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줄테니 그땐 비문 빅텐트로 오라...뭐 이렇게 연결이..
베누진A
17/03/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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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도가 문재인 vs 反문재인으로 점점 정립되는 것 같아요.
바닷내음
17/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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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아 그리고 위 댓글에 사람이란 말 취소합니다.
Elon
17/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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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을땐 대통령이지만, 취임하면 허수아비란다! 심지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자리를 없앨 수도 있어!'
저게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다행입니다. 헌법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주의 도살자들 -ㅅ- 어휴
베누진A
17/03/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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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녀석들을 보면 더더욱 섣부른 개헌에 반대하게 되네요.
Elon
17/03/15 11: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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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선과 동시에 내각제든 대통령 임기를 줄이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될런지 눈에 선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신헌법 적용은 유보되고, 민주당측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을 지켜라! 당선은 되었지만 취임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아니다! 빨갱이들이 나라를 어쩌구 저쩌구…'
척 하면 삼천리,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안 봐도 비디오에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려고 흘린 피가 한강 대신 흐를 정도인데 어이구…
베누진A
17/03/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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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저런 무능하고 욕심많은 녀석들이 권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견공
17/03/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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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했는데 4년 중임!
베누진A
17/03/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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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4년 중임 개헌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만 쟤네들이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Credit
17/03/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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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수작질에 전 역사학자님이 한마디 강하게 했네요.
베누진A
17/03/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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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제대로 찔러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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