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원칙대로만 따지면 군복무 기간을 회사 근무기간에 산입하는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시피한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고치게 되면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군복무 보상이 현실화된 뒤에 점차적으로 예전에 이뤄지던 음성적인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예전 군가산점 문제처럼 일단 혜택은 없애고 그 뒤에는 입을 싹 씻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