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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별 불균등/ 지역별 불균등 모두 있지만 지역별 불균등이 크게 보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라면 법 위반 --> 페널티 --> 시정이 되어야 겠지만, 시정이 될 수 없는걸 다 아는데 말입니다. 그걸 할려면 국가적 도움이 필요할텐데 국가가 이런데 돈을 왜 써? 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결국 병원이 망하고 지역 의료가 '빵꾸'가 나고 사상자가 생겨야 그나마 여론의 수렴으로 해결 될 문제입니다만, 실업자 양산에 지역적 의료공백에 문제가 크겠죠. 결국 서울/경기만 살아남는 형태로 재편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국 의료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한식에 망하나 청명에 망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부족한건 '수련의' 로 근무하는 의사= 값싼 노동력의사 가 부족한거지 지역의 일반의사가 부족한건 아닙니다. 수련의는 4-5년 뒤면 일반 전문의가 되므로 전체 TO를 보지 않고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좋은건 병원에서 전문의급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현 건보 시스템에서 이를 감당하긴 좀 많이 어려운 병원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원가 미만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게 다 이 '싼 인력'들이 일하는 전제가 있기 떄문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병원들이 전문의를 뽑을테니 수가 좀 올려주세요?... 더 보기
음 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부족한건 '수련의' 로 근무하는 의사= 값싼 노동력의사 가 부족한거지 지역의 일반의사가 부족한건 아닙니다. 수련의는 4-5년 뒤면 일반 전문의가 되므로 전체 TO를 보지 않고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좋은건 병원에서 전문의급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현 건보 시스템에서 이를 감당하긴 좀 많이 어려운 병원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원가 미만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게 다 이 '싼 인력'들이 일하는 전제가 있기 떄문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병원들이 전문의를 뽑을테니 수가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동안 일반의로 돌렸나? 이 나쁜넘들?' 이런식으로 여론몰이하는 건 일도 아니죠. 안그래도 건보에 대한 조세저항(!)도 높아지는데다가 노령화는 기본인데요.
조금 다르게 보자면 그렇게 지역의 의대 정원수를 늘립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수련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전문의가 되면 그 지역에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의던 타의던 서울경기권에서 전공과 상관없는 점 빼는 일이나 성형쪽으로 많이 빠지고, 필수의료쪽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지역'을 옮기면 안되고 '전공'도 바꾸지마라. 근데 이걸 강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죠. 그런데 이걸 반강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학생때 부터 국가 지원을 들어가면 됩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면 '의무 복무 몇년' 식으로 일 시키면 되겠지만 그렇게 '돈을 쓸' 이유가 아직까진 없는거죠.. 그러고 이 돈이 꽤나 크게 들어갈겁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에서 수련의에게 국가 월급 보조가 들어갑니다.) 민간이 알아서 갈아서 돌려왔으니. 사실 전공의 특별법이란거 정부도 그리 달갑지 않을겁니다.. ㅎㅎ.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요즘은 '아예 공무원화 시켜달라' 라고도 주장하는데 막상 또 공무원에 준하는 페이 받으면 탈조선 동력이 더 커지겠죠 ㅎㅎ. 물론 신분 보장만 확실히 된다면 이쪽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할 거라곤 생각합니다만.. 아마 '준공무원'이 될테니 ㅎ
조금 다르게 보자면 그렇게 지역의 의대 정원수를 늘립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수련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전문의가 되면 그 지역에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의던 타의던 서울경기권에서 전공과 상관없는 점 빼는 일이나 성형쪽으로 많이 빠지고, 필수의료쪽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지역'을 옮기면 안되고 '전공'도 바꾸지마라. 근데 이걸 강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죠. 그런데 이걸 반강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학생때 부터 국가 지원을 들어가면 됩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면 '의무 복무 몇년' 식으로 일 시키면 되겠지만 그렇게 '돈을 쓸' 이유가 아직까진 없는거죠.. 그러고 이 돈이 꽤나 크게 들어갈겁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에서 수련의에게 국가 월급 보조가 들어갑니다.) 민간이 알아서 갈아서 돌려왔으니. 사실 전공의 특별법이란거 정부도 그리 달갑지 않을겁니다.. ㅎㅎ.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요즘은 '아예 공무원화 시켜달라' 라고도 주장하는데 막상 또 공무원에 준하는 페이 받으면 탈조선 동력이 더 커지겠죠 ㅎㅎ. 물론 신분 보장만 확실히 된다면 이쪽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할 거라곤 생각합니다만.. 아마 '준공무원'이 될테니 ㅎ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은게.. 요즘은 지방에는 수련 TO를 아예 못채우는 과가 허다합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학생 TO를 많이 늘리면 조금은 흘러갈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지역별로 같은 과라도 지방엔 자리가 많아도 안가고요. 보통 수요-공급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의료 쪽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태반주사/백옥주사 등등이 그 예고, 특히 미국에 비교하면 아직 이런 '말랑한' 부분의 거품이 충분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몰리죠. 지역의 보조금 ... 더 보기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은게.. 요즘은 지방에는 수련 TO를 아예 못채우는 과가 허다합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학생 TO를 많이 늘리면 조금은 흘러갈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지역별로 같은 과라도 지방엔 자리가 많아도 안가고요. 보통 수요-공급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의료 쪽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태반주사/백옥주사 등등이 그 예고, 특히 미국에 비교하면 아직 이런 '말랑한' 부분의 거품이 충분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몰리죠. 지역의 보조금 늘리는거 (차등수가) 한다는 정책 자체는 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을꺼에요. 지역 말고 수련과정 (기피과)에 보조금을 늘리는 정책은 하다가 올해 부터 대폭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더 돈 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 수가 많아지는게 단지 의사의 밥벌이가 안좋아지는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대거 부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이라는것은 어차피 시대를 대변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가 여론을 대변하고 있고요. 헌법 위배 여부를 심판할때 그것이 어떤 여론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는 벌서 2010년도인데 1960년대 잣대를 가지고 판결할 수 없듯이...여론이 용납 못하는것을 명확한 규정없이 심판할수는 없는것이겠지요.
지금이야 헌재에서 위반으로 판단했다지만 시간지나면 바뀔거지요. 영원히 안된다고 한건 아니니깐요. 다른예로 여자가 군대 가는것이 위헌아니라고 지금은 판결 났지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병역의 의무에 위반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다고 나오는건 국민적 약속이나 여론이 여자를 군대에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는거죠.
지금이야 헌재에서 위반으로 판단했다지만 시간지나면 바뀔거지요. 영원히 안된다고 한건 아니니깐요. 다른예로 여자가 군대 가는것이 위헌아니라고 지금은 판결 났지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병역의 의무에 위반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다고 나오는건 국민적 약속이나 여론이 여자를 군대에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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